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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2:0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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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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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이 해법"… 의료개혁특위 "숫자 논의 안해" 평행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내년부터의 단계적 증원이 해법"이라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의대 교수 집단 휴진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련(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병원은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교육은 학사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내년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될 의사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래 진료 및 수술을 멈추고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25일 공식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정원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 체계,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의료 복원 등 여러 의료개혁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체가 되는 의사분들이 조속히 참여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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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싸우려고 나온 줄 알았다"… '대리공격' 나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싸우려 나온 줄 알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 30일 국민의힘은 전날 영수회담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회담 배석자였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이독경에 마이웨이였다"라고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지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공개적으로 추가 회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면서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고 엄호했다. 유상범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정쟁으로 활용되는 의제들이 많다"며 "자기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선자도 가세했다. 김용태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건 싸우려고 온 것 아니냐"며 "야당이 과연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약 1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사안을 공유했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데 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함께하자고 했다면 이번 회담은 이뤄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게(패싱) 표현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조금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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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무기 지원은 불법”… 바이든 정부 변호사들마저 나섰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불사하는 이스라엘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부처 변호사들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 안팎 변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 요구는 서한 형태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각 부처 법무 자문위원들에게 조만간 발송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주변 변호사 사이에 회람되고 있는 서한에는 이미 90명 넘는 변호사가 서명했고 그중 최소 20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매체는 전했다. 초안 작성자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현직 변호사가 포함됐고 법무부, 노동부, 에너지부 변호사들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속이나 민간 변호사들과 함께 연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서한에 담긴 이들 주장은 민간인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인 제네바협약뿐 아니라 무기 수출 때 인권 관련 고려를 의무화한 ‘무기수출통제법’,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군대에 대한 원조를 막는 ‘라이히 법’ 등 미국 국내법을 이스라엘이 두루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포위 지역 대상 무차별 폭격 △구호단체 공격 △학교·병원 폭격 등을 위반 사례로 들며, 공무원들은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한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 대부분이 무기 금수 조치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과 함께 “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출 때까지 미국이 무기를 수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다수 미국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한에 서명한 법무부 직원은 폴리티코에 “지금은 미국 정부가 자국 법과 정책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미국산 무기가 쓰이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근거가 풍부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민간인 살상 등 잠재적 전쟁 범죄에 합동직격탄(JDAM)과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주택에 가해진 공격을 미국 무기가 사용된 이스라엘 불법 행위의 예로 들었다. 지난 24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지원 예산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다. 백악관은 동맹국에 제공된 미국 무기가 미국법과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5월 8일까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이 불법이라는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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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반대 이유는 전범 과거사 탓?
유럽 등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자는 미국의 제안을 놓고 서방 주요국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동결 자산의 3분의 2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EU), 그중에서도 독일의 반대가 심해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EU 회원국 등에 묶인 러시아 자산은 2,820억 달러(약 375조 원)로, 우여곡절 끝에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액(608억 달러)의 4~5배 수준이다. 미국은 자산 몰수야말로 전쟁을 매듭지을 결정타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의 망령이 러시아 자산을 빼앗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는 서방의 시도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자국 내 외국 자산 압류가 국제법 원칙을 거스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유럽의 직접 충돌로 비화할 수 있고,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이유 중에는 과거 전쟁 배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를 이유로 자산을 압류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간, 도리어 '가해자'였던 자국의 과거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주저한다는 의미다. WSJ는 G7 중 "한국 등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일본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유가족 등에 900억 달러(약 124조 원)를 지원하는 등 전후 배상 문제는 모두 정리됐다는 게 독일 내 정서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에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86조 원)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약 413조 원) 이상을 청구했다. 독일 정부는 "종결된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도 엮여 있다. 나치 독일은 1943년 무솔리니 정권 붕괴 후 연합군이 점령한 이탈리아를 침공해 학살·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바 있다. 이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이탈리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이탈리아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움직임을 보이자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ICJ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주권 침해로 보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독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자산 압류가 잇따른 것과도 비슷하다. 이 와중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외국 자산 몰수 법을 만들었다간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몰수가 어렵다면, 동결 자산에서 비롯되는 이자 등 초과이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결 자산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간 30억∼50억 유로(약 4조4,000억∼7조3,000억 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 공식화한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