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국감' '대장동 국감'을, 야당은 '김건희 국감'을 각각 외치면서 각 당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앞서 기선제압 성격이 큰 만큼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강대강' 대치 속에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증인 신청을 고집할 경우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공방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현 정부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김 여사를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25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증인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내겠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검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검토 중인 증인들이 모두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각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역대 국감에서도 전직 대통령, 대선 주자 등 상대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무산된 배경이다.
다만 교육위처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선 여론을 앞세워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면 강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위가 19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의혹 검증을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교육위, 산자위, 국토위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