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연달아 스텝이 꼬이며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지만 현실은 한참 동떨어진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18~24일)은 결정타였다. ‘조문 외교’를 강조한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가 무산됐다.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 꼬리표를 달았다. 한미정상회담은 48초 환담에 그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외교 참사'로 번졌다.
‘자유와 연대’(외교) , ‘담대한 구상’(대북 로드맵), ‘그랜드 바겐’(한일관계 개선)을 내건 정부의 대외정책은 구호만 가득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추구하는 가치에 비해 이를 실행할 정교한 전략은 미흡해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자마자 북한은 '핵 선제 사용'으로 맞받아 우리 측 제안을 뭉갰고,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작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 울림을 줄 기회를 놓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3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인적 구성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미국 전문가만 있고, 북한·일본·중국 전문가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다양한 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위주로 접근한 것도 패착이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유엔 무대에선 의전과 형식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다자회의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한미·한일관계를 풀겠다는 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춰 주력했는데도 기대한 실익을 얻지 못한 점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뒤통수를 친 미국을 향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러 채널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환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IRA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정상회담은 엇박자의 극치였다. 대통령실은 회담을 한다는데 일본은 계속 부인하며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가 만났지만 내놓을 만한 성과도 없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당국자를 인용해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번 만나고 싶다고 한국이 요청해서 만났다"며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고 조롱조로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일방적 구애는 냉철한 협상이 아닌 '폭주'로 불릴 정도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망쳤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진영 외교의 선봉대에 서면서 오히려 상대국이 실익만 챙기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이 의욕을 앞세웠지만 되레 미숙함만 부각돼 총체적 난국을 부추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지난 15일 윤 대통령 순방계획을 사전 설명하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며 섣불리 발표해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는 정상 간에 고작 '48초'간 환담하는 무리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을 즉각 경질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