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후 일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국장급 인사 등이 장기화 되면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자로 김천홍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부 대변인으로 전보된 이후 50일 가까이 후임 부교육감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 길어지면서 현재 경기·세종·충북 등 4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일부 국립대학 국장급, 산하기관장 등 외부 인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일선 시·도 교육의 2인자인 부교육감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인 것은 이례적으로, 전남교육청은 일단 정책국장이 부교육감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에는 6급 이하 일반직 인사 전결권을 갖고 있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목포2) 교육위원장은 19일 교육청 결산 심사 회의에서 "부교육감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광역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A씨는 "부교육감은 예산확보와 인사, 교육행정 등 일도 많고 가장 바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일처리 등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내부 고위 인사를 마쳤지만, 사퇴하면서 외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후임 장관의 임명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