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년 전 출범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자원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탓에 ‘조직의 약한 구심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지만,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9일 “결원 충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일부 직원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임기제 공무원 운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40명 규모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선발 공고를 냈다. 역대 최대 규모다. 6월 말 세종시 휴직자 수는 정원(1,876명)의 11.5%에 달하는 217명이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게(주 35시간) 근무하는 인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러나 한시직 특성상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고용도 불안정해 중도 이탈이 많아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 4월 15명 한시임기제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그중 면접에 응시한 6명을 전원 합격시켰지만, 그중 3명은 임용을 포기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은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임기(최장 18개월) 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면 바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원래 직원의 복직으로 퇴직해야 하는 이들이 재채용 절차 없이 바로 다른 공석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인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세종시는 최근 시의회로부터 정부가 부여한 기준인건비의 87%만 활용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관련 대책을 강구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기준인건비총액을 산정하기 전에 기준인력 규모를 책정한다”며 “주어진 인건비 안이라 하더라도 기준 이상의 인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준인건비만 통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세종시의 낮은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종시 공무원 연령(40.2세)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무원 평균 연령은 41.5세다.
세종시가 이처럼 인사 제도 하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는 최근 공무원 2명이 2개월 시차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출범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10년 전 대전 충청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원한 공무원들이 모인 탓에 구심력이 떨어지고, 시정에 대한 주인의식 등이 옅다는 지적을 받던 터 대형 사고까지 연이어 터지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여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모인 덕분에 여느 지자체와 달리 파벌이 없고, 업무 처리 과정도 더 민주화됐다는 게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미래 수도에 걸맞은, 그 같은 선진적인 공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 행렬만큼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