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신당역 사건 책임 통감,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입력
2022.09.19 14:36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신당역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반드시 살인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속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