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립교원 정원은 다른 공무원 정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 1998년(26만3,267명)부터 공개하고 있는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정원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초·중·고 교원 정원은 2018~2020년에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1년, 2022년 각각 351명, 1,039명 줄었다.
정부는 6~21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공립교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올해 학령인구는 748만2,000명으로 2013년 대비 191만5,000명 줄었는데, 저출산 심화로 향후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교원 정원 감소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정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긴축도 공립교원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인원(입법·사법부 포함)은 468명으로 올해 9,426명에서 대폭 줄었다"며 "공립교원 감축까지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2,500명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은 예년보다 더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감축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당장 17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197명 적은 3,561명으로 공고했다. 유치원 교사(422명), 초등 특수교사(349명) 신규 채용 역시 각각 157명, 545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초등·초등 특수교사 신규 채용 감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899명이다.
교원단체는 교원 정원 감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밀 학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