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입력
2022.09.16 11:41
이상무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스토킹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더불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상무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699
'면죄부'에도 전공의 요지부동...1만여 명 중 고작 14명 복귀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에게 면죄부를 내밀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진료유지 등 각종 명령 철회, 복귀 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발표한 뒤 3일 동안 돌아온 전공의는 14명에 불과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9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레지던트가 1만508명이라 출근율은 8.75%에 그쳤다. 전공의에 대한 정책 변화 발표 전인 지난달 30일 출근한 레지던트(879명)와 비교하면 고작 40명 많다. 출근율도 8.37%에서 0.3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정책 발표 시점부터 따지면 복귀한 전공의는 4일 8명, 5일 5명, 7일 1명으로 총 14명이다. 같은 기간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18명)가 오히려 더 많았다. 레지던트 전 단계인 인턴도 마찬가지다.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인턴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08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소속된 전체 인턴이 3,248명이라 출근율은 3.3%다. 강경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정부가 돌연 "비판을 각오한다"면서 유화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예견한 일이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집단 사직의 이유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의사를 범법자 취급,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회의 등이라 정부가 앞서 내민 근무시간 단축 및 처우 개선은 물론 행정처분 중단 등의 조치가 당근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밝히며 복귀와는 선을 그었다. "절반만 돌아와도 다행" "복귀율 30% 예상" 등의 전망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는데, 현실은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점쳐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연일 반발 강도를 높이는 게 전공의 미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 복귀율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급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과 대화하면서 복귀하는 인원, 사직 처리되는 일일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91
민간인 수백명 대가로 4명 구출… "앞으론 이조차 안 통할 것"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벌인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정하다. 민간인 수백 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른 데다 향후 같은 방식의 작전이 통할지도 미지수여서다. 당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지속 명분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국내외 휴전 압박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0여 명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약 120명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것만 40여 명으로, 이스라엘 당국은 약 80명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80명가량을 모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군사작전으로 데려오기에는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다.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게 하마스 전술의 기본인 탓이다. 전날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벌인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274명이 사망하고 약 700명이 다친 것이 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압박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이스라엘 대테러 부대 야맘의 지휘관이 사망하는 등 자국군 장병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반대로 성과는 크지 않다. 8개월가량 이어진 전쟁에서 인질을 데려오라는 국내 여론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이 벌인 인질 구출 작전은 이번까지 세 차례다. 이를 통해 구해온 인질 숫자는 단 7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향후 대규모 군사작전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이 이번 구출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영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인질들이 억류된 민간 아파트를 특정해낸 덕이 크다. 하지만 이는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데리고 악명 높은 가자지구 땅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NYT는 분석했다. 땅굴 속으로 무작정 대규모 구출 병력을 밀어 넣었다간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하마스를 궁지로 몰아 넣었음에도 남겨진 인질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처한 딜레마다. 하마스 알 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구출 작전 후 성명에서 "이 작전은 적의 포로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그들의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작전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질 가족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휴전 협상에 나서라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군사작전의 한계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작전 당일인 8일 기자들에게 "모든 인질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조건이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유명 칼럼니스트 나훔 바르네아는 현지 매체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에 "(구출 작전만으로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직면한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84
격전지 뒤집고 경제 열세 만회… 바이든 지지율 상승세 지속
11월 미국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후부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우세를 보이던 격전지와 경제 분야 구도가 바뀌는 분위기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미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5~7일 실시해 9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9%, 50%였다. 박빙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 판세가 유지됐다. 그러나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7개 경합주(州)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9%)보다 1%포인트 높았다. 올 들어 거의 모든 7개 경합주 대상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는데, 유죄 평결 뒤 미세하지만 이런 추세에 동요가 생긴 것이다. 경제 정책 평가도 양상이 비슷하다. 평결 직후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사이에 1,000명 대상으로 실시돼 이날 결과가 발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 월간 조사의 경우 경제를 다루는 능력에 관한 한 둘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4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가 바이든 대통령을 골랐다. 2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바이든 대통령이 31%였다. 바이든 대통령 신뢰도가 4개월 새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며 격차가 1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줄었다. FT는 “국내총생산(GDP)과 주가 등 강세를 띠는 미국 경제 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줬다”고 분석했다. 에릭 고든 로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이슈인 만큼 트럼프 캠프는 줄어든 경제 신뢰 우위 격차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죄 평결 뒤 첫 대규모 야외 유세를 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정책을 ‘헛소리(bullshit)’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네바다는 2008년 이래 네 차례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긴 주이지만,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데다 최근 이민자 급증 탓에 공화당 지지자가 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 뒤 남부 경합주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애리조나주를 찾았다. 유세에서 그는 자신이 제1차 세계대전 전몰 장병을 ‘호구’, ‘패배자’라고 말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급진 좌파 미치광이가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군 전사자가 묻힌 앤마른 묘지를 방문해 “전몰자 추모는 일국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지지하는지의 척도”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폄훼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고 미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관련기사 10
“얼차려, 어떤 강도로 이뤄졌나”… 경찰 “신교대 중대장 입건, 소환통보”
지난달 육군 모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다.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0일 지난달 23일 사고 당시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동료 훈련병 5명과 의료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부대 내 폐쇄회로(CC) 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두 장교를 불러 얼차려를 준 시간과 어떤 강도로 진행했는지,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한다. 얼차려가 교육목적이라 해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앞선 훈련병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은 “얼차려 당시 건강 이상징후를 간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모 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동료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쓰러진 C(25)훈련병은 부대 내 응급처치 뒤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만인 25일 숨졌다. 완전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육군은 지난달 27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