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국 사태 만드나" vs."군복무 특혜는 왜 수사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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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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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부인에 아들까지 제2의 조국사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장남,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받아... 도박·성매매 의혹:레오사랑>

■군복무 중 인사명령서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한 수사가 왜 흐지부지됐나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 장남,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받아... 도박·성매매 의혹:최박사>

■벼락치기 용산이전은 혈세 낭비가 아니지요?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가안보 사항인가요? 태양광 추진과 절차의 문제는 시정하면 됩니다. <윤 대통령 "태양광,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개탄스러워":김포뜰>

■문 정권 5년 동안 이북에는 퍼주기, 자기 사람 앉히기, 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승인하기...자기 허물은 떠넘기고 남탓하는 정권이 아니었나 싶다. <윤 대통령 "태양광,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개탄스러워":박승규>

■민생 살려달라고 씌워준 감투에 자신들 욕망만 넘치고, 넘치는 후안무치함에 오늘도 자동화 문명에 내몰리는 민초들의 삶은 풍전등화급 <툭하면 법정으로… 검찰 고발이 일상… '정치 실종' 여의도:천둥소리>

■망해가는 黨을 살려놓았더니 이젠 이 당은 내 黨이다 떼쓰고 있으니...조선 시대 당쟁을 보는 듯합니다. <툭하면 법정으로… 검찰 고발이 일상… '정치 실종' 여의도:도롱이에삿갓쓰고>

■아직도 술 먹는 구시대적인 단합대회가 있나? 차라리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을 하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취향대로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부활하는 '사내 장기자랑':미치겠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이란다...현재 28세의 생각이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부활하는 '사내 장기자랑':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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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영수회담에 "의대 증원 1년 유예 합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3가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시대의 당쟁처럼 우물 안 개구리들같이 당리당략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먼저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는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라며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 합의를 바란다"며 "오늘 아침 한 끼를 걱정하는 서민과 대기업 총수에게 25만 원의 효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민주당은 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1인당 25만 원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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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안정적 스타일'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부상"
오는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더그 버검(67) 노스다코다주(州) 주지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후보 명단에서 버검 주지사의 순위를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검 주지사 간 접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버검 주지사 부부를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초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부부는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에서 버검 주지사를 거론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으며, 선거운동에서도 버검 주지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온건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버검 주지사는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경영한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며, 평소 신중하고 일관된 언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덕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노스다코다에서 주지사에 연임 중인 등 행정 경험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신중한 스타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조됐다”고 짚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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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네타냐후와 통화… 라파 침공 만류하고 휴전 협상 압박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침공 가능성 등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라파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지상 작전을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라파 침공을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등 지상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팔레스타인인 약 3만4,388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피란민 140만 명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라파 민간인을 보호할 명확한 계획을 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일시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라파 진격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협상 관련 대화가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출구를 찾도록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가자지구 북부 국경 개방 준비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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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민 대표 측이 경영권을 빼앗기 힘든 점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아 하이브 동의 없이 지분 취득이 불가능한 점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임미수조차 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지낸 법무법인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드러난 모의 내용만 보면 하이브 측 운영 방향에 대한 불만 토로 정도라 범죄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경영권 문제가 아닌 민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줘 어도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주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등이 아닌 일선서에 고발장을 낸 건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노동사건 전문인 박훈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 대표의 소수 주주권 행사를 회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더 제한하려 했고, 민 대표는 해당 권한을 더 높이려 했던 것이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보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 등 새 쟁점이 돌출할 변수는 남아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계약서 유출과 관련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유출 내용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