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탄핵? 말도 안 돼... 함부로 입에 담지 말아야"

입력
2022.09.15 12:00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내 윤 대통령 탄핵 암시 발언에 쓴소리
"무지·무능은 탄핵 법적 요건 아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된 발언으로 주목된 일부 자당 의원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8일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이후 일부 강경파 인사들에게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다. 이날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바 있고,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호를 끌고 나갈 능력이나 비전은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그저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좀 강조하며 결국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했던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 의견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향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 조정훈 의원 비판에도 "예의 아냐" 일침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기부채납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경찰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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