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는 생사 걸린 문제…정부가 당장 선제 투자"

입력
2022.09.14 17:40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건 장기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를 강조하며 “민간과 시장이 중요하다.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장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석한 최상목 경제수석 등 참모들을 향해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달 발의한 ‘K칩스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법안을 일컫는다.

양 의원은 “한국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히면서도 "하지만 특위가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한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다. 지난해 보좌진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양 의원은 이후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국면에서 “제가 입당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양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양 의원을 먼저 거론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