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법 반대, 용기있다" vs. "정치 쇼는 누가 하나"

입력
2022.09.14 18:30
25면
기자

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가끔 제정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어 말하면 이념을 갖고 몰아세우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대한 정치적 쇼" 소수정당 원칙론자 조정훈의 반기[인터뷰]: 명수대>

■정치 쇼는 어느 당에서 하는데요? 국민의 64%가 원하는데 이게 쇼입니까?...<"김건희 특검법은 거대한 정치적 쇼" 소수정당 원칙론자 조정훈의 반기[인터뷰]: sunny421>

■미국이 걱정하는 핵확산을 비켜가는 방법을 모색하자... 미국령인 괌이나 예전 미국통치 도서였던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남한 주둔 미군부대 내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ICBM이 아니라 전술핵이면 충분하다...<국방부 "北, 핵 사용은 자멸의 길"…한미 '확장억제'로 틀어쥔다: 서로이웃>

■철학이 빈곤한 우리네 사회.. 싫지만 인정합니다. 당산나무가 미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돈을 우상시하는 현실은 희극적이죠. 애니미즘이 더 아름답지 생명이 없는 것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가 큰 비극입니다… <깨어 있는 삶, 질문을 던지다[삶과 문화]: 느린라이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자며, 국유지 매각ㆍ긴축재정 하자더니, 기재부보다 (인원이) 2분의1인 검사들의 특활비는 2배!!!! 검찰공화국 맞네… <줄었다던 특활비 되레 늘어…한동훈 법무부, 더 챙겼다: 윤명신>

■검사랑 기재부랑 일하는 방식이 다른 데 특활비 액수를 같게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줄었다던 특활비 되레 늘어…한동훈 법무부, 더 챙겼다: sjq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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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중복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단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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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 '셧다운' 위기 종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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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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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