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걱정 많은데... '인플레 감축법' 통과 자축한 바이든

입력
2022.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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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RA,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국무·상무장관, 반도체지원법 홍보 행사
물가 상승 인플레 우려에도 바이든 '낙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ㆍ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홍보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물론 장관들까지 나서 입법 성과를 설명하는 기념 행사를 갖고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등 동맹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IRA 입법 기념 행사를 갖고 “미국 국민은 승리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 “우리 국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이라고 IRA를 치켜세웠다. 그는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 미국이 만든 상품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7일 4,300억 달러(약 600조 원)를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재정 등에 투입하는 IRA를 처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효력이 발휘됐다. 여기에는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만 지원 대상이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IRA 홍보에 열성을 보였다. 그는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미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 통과로 풍력을 3배 늘리고 미국 제조업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ㆍ이행 사무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를 책임자로 지명했다.

장관들도 움직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반도체산업 지원법 홍보차 인디애나주(州) 퍼듀대를 찾았다. 하루 전 멕시코를 함께 방문해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한 두 사람은 이날도 “우리 미래를 규정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를 할 것”(블링컨), “반도체법은 미국에 대한 투자”(러만도)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나 상승해 시장 예상치(8.0%)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마저 일축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료 및 처방약,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IRA를 처리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 경제 계획은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론’으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중ㆍ북부 공업지대)’ 중도층 유권자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