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차수벽을 설치토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신규 아파트는 당이 법적인 정비를 통해 큰 재난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주차장은) 앞서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재난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 폭우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하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4대강 같은 경우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비법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 예산도 기존 500억 원에서 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성 의장은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침수 차량 7,000여 대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밖에 금융 채무 연체 가능성에 대비한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 등도 요청했다.
풍수해 보험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성 의장은 “기존 풍수해 보험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대폭 인상을 통해 앞으로 풍수해가 났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은 2,500원만 내면 풍수해 발생시 7,5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에 수습책을 내놓는 식이 아니라, 차제에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비록 명절 연휴지만, 당 차원의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시도별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