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관계의 난제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양국이 협의 채널을 공식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은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국면에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까지 맞물려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뒤 별도 협의 채널 구성 합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것”이라며 9월 중 타이 대표와 2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USTR도 면담 후 성명을 내고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귀를 기울였고, (안 본부장과)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업무 (협의) 채널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USTR는 또 “그들은 또한 공급망과 안보 취약성을 해소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현대차 등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결국 미국도 백악관과 USTR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기는 했다.
그러나 협의 채널 가동 후에도 해법을 단시일 내 마련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세부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서 만드는 IRA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을 다뤄 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가이드라인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11월 선거를 마치고 내년 초 새 의회가 구성돼야 IRA 개정 등 구체적 해법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국 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국제 공조도 대응 카드로 거론되나 우회 압박일 뿐 실질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안 본부장은 “정부도 여러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