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 강하게 나가라" vs.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압색뿐인가"

입력
2022.09.06 18:00
25면
기자

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검찰은 강하게 나가세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어물쩍 넘어가면 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아닌 이재명 의지로": 홍태조>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압수수색뿐인가? 무슨 압수수색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재명 허위 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kis0023>

■제 일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임 검사의 따뜻한 법 집행… '13년간 사망자 신세' 50대 되살려: 잃어버린노래>

■와 해병대 멋있다. <물폭탄 속 포항 주민 구하려…해병대 상륙장갑차가 떴다: 이게무슨소리요>

■정치 얘기 그만하고 이런 얘기만 나왔으면 훈훈하고 좋겠다. 언제나 군 장병들 덕분에 고비 잘 넘어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물폭탄 속 포항 주민 구하려…해병대 상륙장갑차가 떴다: 새로운도약>

■본문의 漢服은 한푸로 한족 의상 즉 중국 전통의상입니다. 최근 논란 되는 한푸의 철자는 韓服으로 철자가 다르고 후자는 한국 고유 전통 의상임. 즉 논란 소지가 없는 기사임. <"21세 중국 여성은 '한푸'를 입고 거리를 누빈다"[특파원 24시]: ch9ok>

■모처럼 공정한 사설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내 쪽은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은 물어뜯는, 언론이 아닌 장사치 같은 언론들이 국민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사설] 이재명 출두해 해명을... 김건희 수사도 형평성 있어야: 밀양박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달 보기 숙제를 내서 날마다 달을 보는데, 아이들에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고맙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의 비밀, 뒷동산 보름달은 왜 더 커 보일까? [오성주의 착시 여행]: 똥똥개똥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해 핵심만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인구와 경제] 이민정책, 활력회복·성장의 추진엔진으로 검토하자: 제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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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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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민간인 대피하라”… 이스라엘, 지상전 강행 수순 돌입
이스라엘방위군(IDF)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착수했다. IDF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고 있는 데다 전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자, 곧바로 ‘라파 진격’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원 대피 전에 지상전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라파 대피령 발령을 두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오전 라파 동부 주민에게 “(가자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의 확장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IDF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알마와시에는 야전병원과 텐트촌, 식량, 의약품 등이 구비돼 있다”며 “정치적 승인에 기반해 IDF는 라파 동부 주민의 임시 대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TOI는 “IDF가 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대피 지역과 이동 경로 관련 지침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일부 전단지에는 “IDF는 현재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맞서 무력으로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곳에 남으면 본인과 가족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지상전을 암시하는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주말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는 ‘종전 논의’를 요구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단칼에 이를 거부하며 “전쟁 목표(하마스 섬멸) 달성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공격을 시사한 셈이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지난 5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쐈고, 이로 인해 IDF 군인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우리의) 군사 행동 개시를 뜻한다”고 말했다. IDF는 즉각 라파 주택가를 보복 공습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두 가족 1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 가능성이다. 현재 라파 내 피란민은 140만 명에 달하지만, 칸유니스 인근 텐트촌의 수용 인원은 50만 명 정도다. IDF 대변인은 이번 대피령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작전으로, 약 10만 명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붕괴 계획의 일부이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대피보다는 군사작전 개시 필요성을 좀 더 부각한 발언이었다. 라파 지상전을 줄곧 만류해 온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변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갈란트 장관은 5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하마스의 휴전 거부 및 로켓 공격으로 라파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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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살펴보니... 4종목이 모두 '파킹'형
돌아온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른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넘겼다. 단기 시장금리를 일복리로 받을 수 있어 투자 대기자금 예치 수단으로 알맞다는 평가다. 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하면, 3일 기준 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 3위(KODEX 200)를 제외한 4개 종목이 모두 파킹형 ETF였다. KODEX CD금리액티브의 시가총액이 8조5,2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TIGER CD금리투자KIS(7조3,824억 원), KODEX KOFR금리액티브(5조2,349억 원), TIGER KOFR금리액티브(3조7,313억 원) 순이다. 파킹형 ETF는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단기금리를 일할 계산해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이다. MMF형은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며 초과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5월 상장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의 연환산 수익률은 약 4.42%다. CD형은 시중은행 자금조달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년물과 91일물 금리는 각각 연 3.64%, 연 3.58%로 기준금리보다 높다. KOFR은 국채·통화안정채권을 담보로 하고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거래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큰 편이다. 파킹형 ETF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3%대의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탓에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만 투자해도 단기 시장금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새로 상장된 7종목 포함 3일 파킹형 ETF 시가총액은 30조504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4조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그중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는 올 들어 3일까지 개인 투자자 자금 5,146억 원 상당이 몰렸다. 다만 파킹형 ETF는 시장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또 ETF 특성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매수, 매도 호가 차이에서 오는 거래 비용과 자산운용사에 지급할 총보수율을 감안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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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는 교육부, 의대 40곳에 "방지책 제출"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사운영 학칙이 '학기제'일 경우 '학년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하반기에 수업을 정상화해 1년치 교육과정을 몰아서 마쳐도 된다는 뜻이다. 6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로 1학기 개강을 늦춘 40개 의대는 지난달부터 속속 강의를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가 없어 대부분의 의대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석으로 F학점을 받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전공의 수가 줄어들어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현재 의대 1학년은 내년에 많게는 1,509명 늘어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해 정상적인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으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것을 예시했다. 학년제는 '최소 30주'인 수업일수를 두 학기에 15주씩 나누지 않고, 한 학년도(3월부터 이듬해 2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기제에서 1학기에 최소 15주의 수업일수를 채우려면 의대들은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학년제로 전환하면 8월 중순에 개강을 해도 내년 2월까지 30주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개강 시점이 늦어지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받고 유급되는 데드라인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공문을 받아 든 대학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중단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의대 전 학년의 교육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이뤄져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진료와 수업을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이 두 학기 분량을 한 학기에 몰아치는 격무를 버텨야 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대생 '구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다른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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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발언은 완전 허위… 한국, 40~50%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쏟아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은 ‘오류투성이’였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부정확한 주장을 ‘선동’의 형식으로 거침없이 내뱉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등장했던 셈이다. 미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자체 팩트 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며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우선 ‘주한미군 4만 명’이라는 발언부터 사실과 달랐다.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도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나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허위라고 짚었다. 타임 인터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이 자신의 재임 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고, 지금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고, 2022~2025년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언급도 허위로 지적됐다. 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거짓말 사례도 열거했다. 방송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부담금 △2020년 미국 대선 △러시아와 본인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 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