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외교부 등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 건의문에 따르면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 세계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증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가 시행중에 있다.
현재 최대 90일간 출입국 허용 등 기업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편의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 제도 역시 기업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임직원 규모별 최대 신청 인원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APEC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는 빠져 있는 점 등으로 기업 비즈니스 편의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기업인 여행카드를 APEC에서 전 세계로 확대해 줄 것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시 테러지원국이나 코로나 등 팬데믹이 극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민국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까지 겹쳐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