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불출석' 맞불... 민주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아"

입력
2022.09.06 11:56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환 불응을 통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다. 첫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향후 검찰과의 관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이 대표의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대장동·김문기 발언 "모두 사실"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민관 합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검찰, 이재명 수사는 전광석화"

전날 4선 이상 중진의원 오찬과 의원총회를 거쳐 내린 결정인 만큼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한 이견이 많지는 않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표 선출이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태도를 가지는 데 반해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은 거의 전광석화"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나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인데 서면 조사로 다 가능한 것"이라며 "말꼬리를 놓고 대통령 후보,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 라디오에서 "지금 검·경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다"면서도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쓴소리를 한 셈이다.

박세인 기자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