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강타, 전국 할퀴다

입력
2022.09.06 04:30
기자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부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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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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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뒤덮은 'AI'...전자도 통신도 "기술 혁신·경쟁력 강화" 외쳤다
전자·통신·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 대표들이 2025년을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하나같이 인공지능(AI)을 화두로 띄웠다. 정치적·구조적 충격 속에 내수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국제 시장 질서까지 불확실성에 빠져든 가운데 AI를 통한 경영 혁신과 새로운 사업 기회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일 공개한 대표의 신년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의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이날 공동명의 신년사에서 "지금은 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기업문화·운영 혁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르네상스 여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자 부품사도 AI에서 새로운 기회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AI와 전장(電裝·자동차 전자장치) 등 고부가 가치 시장 수요 확대 기회가 있다"고 봤다. 기업 운영에 AI를 접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제조·연구개발에 적용돼 온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일반 업무 영역까지 넓혀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IT 분야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AI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임직원 대상 게시글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2025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사용자와 시장에 인정받는 AI 서비스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서 2024년 마지막 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2025년 '온 서비스 AI'를 주제로 우리 서비스 전반에 더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AI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므로 빠른 의사 결정과 정직함으로 네이버호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통신3사 대표들도 지난해부터 진출을 본격화한 AI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는 우리의 AI가 실질적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환'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면서 올해를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조합한 'AICT 컴퍼니'로 도약하는 실질적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또한 지난해 발표한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를 이룩하기 위해 고객 초집중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AI 전환 생태계에서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과제로 꼽았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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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 부정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여론전에 올인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을 모두 문제 삼으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 검사는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으므로 경찰이 직접 영장 집행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수사기관을 공격한다는 입장이다. 당초부터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한다'는 뜻이 확고했고, 경찰에선 질서 유지 지원을 받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엔 '공수처장은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윤 변호사 역시 경찰이 충돌 방지를 위한 혼잡경비활동은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관저 내부 수색, 영장 제시 및 인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더 나아가 "경찰 기동대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 관저로 접근하는 경찰관을 붙잡으라고 부추긴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을 담아 "끝까지 싸울 것" "더 힘을 내자" "감사하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 많이 아는 분이 지지층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불법체포를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자신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부터 한결같았다. 검찰과 공수처의 잇단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하다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자 격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니, 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무효"라며 법원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진 않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초기에 합동수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경쟁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트집을 잡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대응이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직접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이 나와서 이를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체포영장도 일단 발부되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사를 지연시키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려고 사법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지적이다. 영장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피의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영장만 발부한다'는 내용과 함께 '(압수를 위한 수색 규정인)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0·111조는 체포를 위한 수색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에 쓰든 안 쓰든 당연한 해석이라서, 판사가 월권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행보를 보면 수사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강변하며 여론전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할 수 있는 대응은 실효성을 떠나 다 해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 지연을 위한 악의적 수단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퇴임 직전 윤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에 나선 직후인 2020년 12월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관용차에서 내려 유튜버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 점,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세세히 따진 점은 최근의 모습과 같지만, 당시엔 검찰 안팎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엔 징계 절차가 잘못돼 보였기에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사태에선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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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경제'에서 '안정 경제'로 급선회…추경은 사실상 새 정부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면서 방점을 찍은 건 '안정'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국면을 자초했고, 윤 정권의 경제 정책 키워드인 '역동 경제'도 무의미해졌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때 나온 경방처럼 '재탕' 정책도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경방을 준비하며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방의 목표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4대 정책분야 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는 즉각 시행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는 대응전략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작년보다 정책금융을 12조 원 확대하고 2조5,000억 원을 늘린 주요 기금 사업계획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를 6조 원 더 보강하기로 했다. 재정 투입 속도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작년 상반기보다 5조 원 이상의 추가 경기보강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1분기에 재정의 40%, 상반기에는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해 집행하기로 했다.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 사업이다. 정책 체감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이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을 단축시킨다. 취업청년 지원금의 최초 수령일은 지난해 1월 12일이었지만 올해는 1월 3일로, 노인일자리는 2월 1일에서 1월 10일,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2월 4째주에서 1월 3째주로 앞당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를 촉진하고자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총 11조6,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또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부 각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허용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수 진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엔진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기재부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 예산을 1분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경제 여건을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적 경기 보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추경은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삭감된 예산안은 원래 예비적 성격이 있었기에 신속 집행으로도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세수가 결정되는 만큼 추경은 올해 1분기 이후 점검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입 재정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한 조기 집행은 경기 부양에 큰 의미는 없다"며 "현 경기 둔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대책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경이나 예비비 집행이 반영이 안 돼 있어 이번에 발표한 경방이 무슨 의미인가 싶다"고 혹평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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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LCC 노선 배분 경쟁서 뒤처질 듯...평가 항목 중 안전 비중 가장 높아
제주항공이 179명이 목숨을 잃은 여객기 참사로 저비용 항공사(LCC)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노선 배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서 점유율 50%가 넘는 노선 34개를 정부가 LCC에 먼저 배분하기로 했는데 분배 평가 항목 중 안전성 비중이 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을 평가할 때 최근 3년 사이 사고 발생 여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이 반영돼 제주항공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노선 34개를 LCC에 나눠준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 지붕 아래 놓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선 65개 중 26개, 국내선 22개 중 8개를 배분 노선으로 지정했다. 주요 배분 대상 노선으로는 중국(장자제, 시안, 베이징, 상하이 등), 일본(나고야, 오사카, 삿포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이 꼽힌다. 이 노선들 모두 국내에서 관광, 비즈니스 탑승객 수요가 많아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노선들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일단 경쟁자들이 줄었다. 대한항공의 중복 노선을 줄여야 하는 만큼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분배 대상에서 뺐다. LCC 중에서 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스페인(바르셀로나), 이탈리아(로마) 등 유럽 주요 노선을 넘겨 받아 이번 분배에 큰 관심이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러 LCC들이 분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노선 배분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다"며 "두 항공사의 싸움에서는 제주항공이 업계 1위로 우위에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배분 경쟁에서 제주항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권배분규칙'에 따라 항공사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노선을 배분한다. 평가 항목은 △안전성(35점) △이용편의성(20점) △항공산업경쟁력강화(25점) △국가정책기여도(20점) △인천공항환승기여도(10점)로 총 110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성 평가가 약 30%로 비중이 가장 높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최근 3년 사이 항공기 사고,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반영해 정량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참사는 국내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많은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 LCC업계 관계자는 "노선 배분 경쟁 강도는 상당히 치열하다"며 "평가 기준에 맞춰 준비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에는 이번 노선 분배가 업계 위상을 결정짓는 변수 중 하나였다. 특히 진에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한항공 산하 LCC 통합 법인과 중장거리 노선으로 특화해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티웨이항공과 경쟁에도 대비해야 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정통 LCC' 전략을 선택, 이번 노선 분배에서 알짜 노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경쟁력을 지키려 했다. 제주항공 전략은 통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탑승객이 5% 증가했고, 연 매출도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매출 2조 원은 LCC업계에서 유일무이한 실적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노선 분배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효과적인 숫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실적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 '정통 LCC' 전략은 의미가 퇴색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LCC업계 관계자는 "기존 흐름대로 였다면 제주항공이 많은 노선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젠 노선 분배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