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힌남노 강타, 전국 할퀴다

입력: 2022.09.06 04:30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부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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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홈플러스 위기

"예상 밖" 신용 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어제오늘 다른 홈플러스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결정적 계기였던 신용등급 하락을 공시 사흘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 밖"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사실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걸 알고도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는 MBK·홈플러스 설명이 진실 공방을 키우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2월 25일 오후 4시 신용평가사 한 곳으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내려갈 수 있다는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납품업체 공급 일시 중단, 입점 업체 대금 지연 등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입장문 성격의 데일리 브리핑을 배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주목받는 이유는 사기죄 등 형사 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이기 때문이다. 주요 신용평가사는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전단채 신용 등급을 A3에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A3-로 낮춘다고 알렸다. 그러자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 대금 채권을 기초로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단채(ABSTB)를 발행한 걸 문제 삼았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 하락 하루 전인 2월 27일 오후 5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해왔다. 또 신용 등급이 내려갈 걸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미리 알고도 ABSTB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날 2월 25일 오후 예비평정 결과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인정했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공시 사흘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기존 입장과는 정반대다. 다만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을 위해 카드사와 실시한 약정 및 승인은 24일 모두 마쳤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ABSTB 발행에 필요한 절차는 예비평정 결과 통보 이전에 모두 끝나 신용등급 하락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시점에 대해 어제오늘 다른 설명이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예비평정 결과를 받기 이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정이 안 좋은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ABSTB를 발행한 것 자체가 투자자를 속인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ABSTB 발행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를 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단채 판매 문제 등 판단을 위해 감독기관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나는 김정은과 사이 아주 좋아… 확실히 그는 핵무기 가진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재차 김 위원장을 ‘핵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사람)’로 규정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고 대답했다.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아주 좋다”는 언급을 반복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런데 확실히 그(김정은)는 핵 파워(certainly he’s a 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1월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문답을 하던 도중 역시 북한을 핵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지칭했다. 이날도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핵 군축 협상 이력을 소개하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서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단 계승된 상태다. 트럼프의 핵 보유국 명칭 사용을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트럼프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에 솔직한 것은 자신의 ‘평화중재자(peacemaker)’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는 집권 1기 북미 대화와 관련,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 전쟁을 했을 것이며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는 “그(김정은)는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는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나와는 거칠고 험난하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회담으로 한국은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핵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 내가 (김 위원장을) 만났고 올림픽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자랑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올림픽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은 2018년 2월에 개최됐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은 트럼프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 중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5건은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헌재가 국민을 대신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줄곧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 야당의 폭거가 헌재 선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줄탄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계엄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이날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야당의 줄탄핵 등이 계엄 선포 동기가 될 순 있다"면서도 "어떤 행동에 앞서 동기를 갖는 것과 행동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년 12월 3일 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며 "누구도 그날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검사들 측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 권한이고, 이를 과도하게 써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면 향후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자체로 위법하진 않음을 분명히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 되나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3월 말까지 수업 거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백기 투항’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비타협으로 일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의대 교수들을 사사건건 ‘저격’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13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과 보직 교수들은 학생들과 면담하며 복학을 설득하고 있다. 미복귀 시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알렸다. 수업 참여자는 여전히 극소수이지만, 동요하는 조짐이 없지는 않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학생들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만 학교로 돌아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며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들은 이번만큼은 미복귀 학생을 선처하거나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을 지켜보는 교수 사회 분위기도 강경하다. 서울 지역 의대 A교수는 “학생들이 유급, 제적될까 봐 걱정하면 ‘협박하냐’는 반응이 돌아오는데, 학칙을 지키라는 말이 왜 협박이고 겁박이냐”며 “학칙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학생 개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B교수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억지 부리기가 도를 넘었다”며 “끝까지 버티면 다 얻을 수 있고, 유급이나 제적을 면제받는 특혜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제자 보호에 앞장섰던 교수들이 다소 냉랭해진 건 의대생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모집인원이 동결돼 의대 정원 재논의 여지가 생겼는데도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학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또 다른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가(의료행위 가격)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줬더니 ‘이건 아니다’ ‘저건 싫다’ 계속 뿌리치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학생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옳은 주장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의사나 교수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막을 거면 그들 스스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복귀를 도와야 할 의협은 도리어 “내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 부회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을 향해 “스승의 위선” “어른의 편협” “학장의 강약약강(걍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뜻)”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돌아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라거나 “학생들은 철부지가 아니다”라며 의대생 집단휴학을 사실상 부추겼다. 의협 내부에서도 박 부회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의협 한 대의원은 “교수들은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박 부회장은 교수를 적대시하면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박 부회장 눈 밖에 나면 생매장당할 것이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 의대 C교수도 “의협이 전공의 단체도 아닌데 일개 사직 전공의 한 명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허용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며 “박 부회장의 주장은 국민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