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자격시험' 진통···당 혼란에 혁신위 '빈손'

입력
2022.09.05 20:30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5일 2호 혁신안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PPAT를 자격심사로 개편해 현역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적용하는 혁신안을 두고 혁신위 내에서 찬반이 나뉘면서다. 혁신안 도출에 진통을 겪은 혁신위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3시간에 걸친 비공개 전체회의는 별다른 발표 없이 끝났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안을 논의했지만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혁신안을 내놓는 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다음에 논의해 발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 내 담당 소위원회에서는 이날 회의 전 PPAT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PPAT 대상 확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현역 국회의원을 PPAT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들은 △선출직에 대한 시험 평가의 위헌성 △PPAT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미비를 반대 의견으로 꼽았다. 혁신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후보들에게 시험이라는 문턱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회의가 든다”면서 “PPAT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찬성하는 위원들은 ‘최소한의 자격 조건’으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PPAT 확대에 대한 찬반 양쪽 논의가 모두 있었다"면서 "선출직에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는 철학적 문제제기와 공무를 맡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혁신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분들의 의견이 혁신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혁신위는 당원 참여 확대, 여의도연구원 확대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위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 도출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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