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강조한 한동훈, 법무부 예산 37% 증액

입력
2022.09.04 14:30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0억여 원 늘어나
특정업무경비·급식비·방한점퍼 등 책정
취임 100일 편지로 개선 약속한 한동훈 
"한 번도 1순위였던 적 없어 16년 동결"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직전 대비 약 37%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선진 법치 행정'을 내세워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강조해왔다.

법무부가 4일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 현황'에 따르면, 내년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은 총 186억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은 135억6,900만 원 수준으로, 50억3,400만 원가량 늘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8억2,300만 원에서 12억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간 특정업무경비 수령 대상자 10명 중 6명 정도에게만 지급돼 사기 저하 문제가 있었으나, 예산을 확보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지급 대상은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고, 1인당 7만 원 정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급식비 예산도 60억2,300만 원에서 71억1,800만 원으로 늘렸다. 현장 교정직은 수용자의 폭력행위 제압 등 육체적 활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군 장병 수준으로 급식비 단가를 올릴 방침이다. 야외 경비 업무 특성에 따른 방한 점퍼 지급관 관련해선, 피복비 예산 7억7,600만 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예산 6억9,100만 원 증액 △혈액·초음파·내시경 등 특수건강검진 지원금 1억8,100만 원 증액 △폭우·폭염·한파 대비 운동장 근무자실 151개소 신설 예산 5억2,500만 원 △노후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예산 13억8,800만 원 등도 편성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25일 전국 현장 교정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날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에는 숫자가 많고, 목소리 크고, 힘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1순위였던 적이 없어 제대로 개선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정공직자 계호수당이 2006년부터 16년째 동결"이라며 "이번엔 꼭 바뀔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