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적폐수사도 정치보복인가" vs. "민주당과 현 정부의 전쟁 시작됐다"

입력
2022.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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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전 정권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더불어민주당 인사 수사는 정치보복이냐?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권성동 "이재명 檢 소환, 전쟁 맞다... '범죄와의 전쟁'":멸문119>

■….민주당과 현 정부 간 전쟁이 시작된 것이 맞다. ....협치는 물 건너 갔고 정국은 소용돌이칠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이재명 檢 소환, 전쟁 맞다... '범죄와의 전쟁'": AOC>

■도서관에서 글을 읽다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다, 가상화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인력을 동원하는데 경제적 약자에게는 찾아가는 선별 복지가 필수로 느껴지네요. 갈수록 공무원시험 선호도 낮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악화한 사회복지 공무원 등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정동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몇 년 전 서울 불꽃놀이 축제 갔다가 화장실 다녀오다 길 잃어버리고 남편 찾는 데 휴대폰이 안 터져 30~40분 헤맨 적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 생각하면서~ <"6만 공연도 화장실 2600개 필요한데..." 논란 속출하는 BTS 부산공연:이선희>

■미성년자 12명! 미국이면 350년은 살아야 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 뭐하시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전세사기와 더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입법을 하라. <조두순보다 더한 놈 나온다... 미성년자 12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김인산>

■이렇게 지역이기주의가 심하면, 구마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맞겠네요. <쓰레기 소각장 '마포 상암' 발표에 뿔난 고양시 "고양시민 우롱하는 처사":강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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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다 내렸는데 가계대출 금리 올랐다, 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금리는 떨어졌는데, 상품별 취급 비중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연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연 4.82%) 이후 내리 내려가다 4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대출상품 금리는 일제히 내렸다. 은행채,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떨어진 연 3.94%로 다섯 달째 내리막을 걸었다. 전세대출(연 3.94%)과 일반 신용대출(연 6.14%) 금리도 한 달 사이 각각 0.08%포인트, 0.15%포인트 추가 하락해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이 전월 대비 줄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6년물 금리 하락에 더해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출 정책을 편 것이 신용대출 취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변동형 상품인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44.2%로 5.5%포인트 축소돼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57.5%)이 8.1%포인트나 줄어든 영향도 컸다. 디딤돌대출 중심의 정책모기지 공급으로 순수 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 취급이 감소했고,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가 크게 떨어져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이점도 전월 대비 옅어졌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진 연 4.96%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1%포인트 내린 연 5.01%,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내린 연 4.93%로 집계됐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는 연 4.85%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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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달라… 의료·연금개혁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국정동력을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면서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선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께서 정부여당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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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휴진에 추가 인력 검토… 현장 지켜달라”
정부가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최중증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는 63개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추가 인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29, 30일까지 실시한 뒤 향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교수를 대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들이 현장을 비울 경우 예상되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응급 중증환자 중심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촌각을 다투는 최중증환자의 경우 이송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간호사도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진료지원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의(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세부 분야를 진료 연구하는 전문의)도 늘어나 의료공백에 다소 숨통을 터주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58.7%,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61.4%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환자들 불안은 여전하다. 30일 대학별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안 마감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휴진, 사직 카드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고려대병원(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과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은 다음 달 3일에 각각 일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휴진을 해도 필수의료는 유지될 예정이고 실제로 진료 일정 조정 사례도 많지 않아 당장 현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며 “의사분들이 더 나은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관스텐트 시술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최대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할 때 지금은 총 4개 혈관 중 2개까지만 수가 산정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하며,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4개 심장혈관 모두에 스텐트 시술을 했을 때 수가가 종전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오른다. 또 응급시술 가운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대상을 넓혀 응급·당직 근무가 잦은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런 개선 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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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거면 맞다이"... '국힙 원톱' 민희진에 열광하는 MZ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정면 반박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비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에 직장인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어록을 담은 클립 영상이 수백만대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XXXX들이 너무 많아서",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항상 콩쥐가 이겨", "내가 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X마시냐, 골프를 치냐! 제 법인카드 보잖아요? 야근 식대밖에 없어요. 배민(배달의 민족)" 등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대표 등을 직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발언을 공유하며 민 대표를 응원했다. 한 누리꾼은 "남 일 같지 않다"며 "직장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골프 치는 임원들을 보고 눈살 찌푸려질 때가 있었는데 내 심정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아 통쾌하다"고 호응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직장에 널려 있는 개저씨들 상대로 한 사이다 발언에 공감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대기업 사장 상대로 욕설을 뱉으며 울분을 토하다니 대단하다", "나도 저 마음 이해한다" 등 공감 댓글을 쏟아냈다. 그의 모습과 어록을 담은 '힙합 티셔츠'도 나왔다. 국내 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 티셔츠에는 민 대표 사진과 함께 영어로 번역한 그의 어록이 새겨져 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는 붉은색 글씨로 'all eyes on me(모든 눈이 내게 향해)'라고 적혀 있다. 글씨 아래에는 그의 사진과 'And there are 2(too) many old jerks(늙은 얼간이들이 너무 많다)', 'If you got beef, bring it straight up to my face(불만 있으면 내 면전에서 얘기하라)' 등 어록이 적혀 있다. 해당 문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해가지고", "들어올 거면 맞다이(직접 대면)로 들어와. 뒤에서 X랄 떨지 말고"라고 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티셔츠 사진을 공유하며 민 대표의 거침없는 말투에 "진정한 힙합", "국힙(국내 힙합) 원톱"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민 대표의 어록 영상에 비트를 얹어 프리스타일 힙합으로 재가공한 영상도 등장했다.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입은 옷과 모자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 대표는 정장 대신 녹색과 흰색의 줄무늬 티셔츠와 LA다저스 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볼캡을 착용했다.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 교수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대표는 자신을 거대 엘리트 집단에 억울하게 린치당하는 '을'로 프레임했다"며 "법적, 도덕적, 상식적 통념에 반하는 거친 표현 방식으로 날 것의 분노를 대중과 공유했기 때문에 열광적 반응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 대표가 지금으로선 여론전에서 승리한 걸로 보인다"며 "'방시혁 대 민희진'이 아니라 '하이브 대 민희진'으로 전략을 잘 짰다. 초거대기업이 된 하이브에 레이블 어도어, 아니 '나약한 여성' '뉴진스 엄마' 민 대표의 감성 담뿍 저항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민 대표가 K팝계의 오랜 병폐를 직격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하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수치가 계속 우상승돼 시장이 비정상이 되고 (랜덤 카드를 사야 하는) 팬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밀어내기'는 앨범 판매사에서 초동(발매 일주일간 판매량)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그 대신 팬 사인회 등 행사로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K팝 업계에서 앨범 초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흔히 쓰인 관행이다. 누리꾼들은 "업계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편법을 거부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뉴진스 하나 잘되게 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지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과도한 욕설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일개 직장인이 아니라 대표인데 발언이 경솔했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