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관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좀 소홀했던 부분을 우리 정부로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사실을 상기시킨 셈이다.
또 권 장관은 “인권과 관련한 우리 책임도 지난 정부에선 좀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여야가 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을 미뤄오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대해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다. 방한기간 중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사회, 탙북민과의 면담 등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