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자는 보호자를 처벌하자" & "촉법소년 적용은 단 한번으로..."

입력
2022.09.01 18:00
25면
기자

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촉법소년은 한 번만 적용하는 걸로. 두 번째부터는 일반인과 같은…아니면 촉법소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 명단을 만들어 무작위로 1명씩 맡기고, 또 사고 치면 맡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어떨지…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김영운>

■촉법연령은 초딩만 적용하고 초딩 범죄는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도록 하자.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정경량>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과거나 때리고 있는가?…현명한 정치 지도자는 이 나라에 없는가?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삼성산>

■과거에 실적이 있는데 그 말이 믿겨지나…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KTS>

■해운대 L씨티도 그렇게 파지 그랬냐.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조성수>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정말 촘촘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최후보루>

■학생들의 화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학도 사정이 있다. 비대면 수업이라 해서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수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한다. 원래 있던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약되는 건 분필 정도. 실험실습비도 줄어들었겠으나, 이건 전체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대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서버 사용료, 회선 임대료, 동영상수업 제작 경비가 늘었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만"…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AOC>

■국방의무에는 예외가 없다. 떼돈 벌고 하고 싶은 일 다하고 사는 연예인을 감면해주는 세상은 만들지 말자…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로"…얼빠진 국회·국방부의 쿵짝: 적폐청소가 답>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핵에는 핵밖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성한 "안보상황 매우 엄중…핵 위협 효과적 대처 방식 토의": drum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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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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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진전" 관측 속 '종전' 놓고 줄다리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됐다.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서 다만 '종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AP통신 등은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 뉴스를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에서 카이로에 대표단 파견 방침을 전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카이로로 간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예도 이집트의 압바스 카멜 국가정보국(GNI) 국장에게 '긍정적 입장'으로 새 휴전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전날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가자전쟁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 "하마스가 종전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 합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명시되지 않은 휴전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그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휴전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새 휴전협상안을 전달했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여성과 노인, 환자 등 33명을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약 40일간 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휴전이 성사되면 영구 휴전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내다봤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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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엘 고어 전 부통령 등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패배 승복을 훈장 수여 사유로 들어 '대선 음모론'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보인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훈장이다. 이 중 대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훈장 수여 사유에 이목이 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는 전체 득표에서 이긴 뒤 단합과 우리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논쟁적인 대선 결과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 48.4%를 얻어 경쟁자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7.9%)을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266명)는 부시 전 대통령(271명)에 밀려 패배했다. 당시 접전이 펼쳐진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 논쟁도 일었지만, 고어 전 부통령은 패배에 승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칭찬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며 '음모론'을 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돌려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한 일(대선 패배 승복)은 내게 정말 놀라웠다"며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2023년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계 배우 미셸 여(량쓰충·양자경)도 이날 메달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넘게 수많은 대작 영화에서 개척자로서 업적을 세운 여배우"라며 "미국인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미국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훈장 수여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얻은 여성 수영 스타 케이티 러데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 초안 작성을 도운 민권 운동가 클래런스 B. 존스 등이 메달을 받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미국 최초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짐 소프는 1953년 사망했지만 이날 훈장을 수여받았다. AP는 "(훈장을 받은) 남성 10명과 여성 9명은 정치, 스포츠, 연예, 민권, 성소수자 운동, 과학, 종교 분야 출신"이라며 "세 개의 메달은 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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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성찰의 시간 놓친 국민의힘, 일사불란할 때 항상 위기"
"너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위기가 왔던 것 같다." 서지영(49) 국민의힘 부산 동래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입당했다. 20년 넘게 총무국장과 공보실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 주요 사무처 당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정당의 굴곡진 역사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당선자는 1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기와 관련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며 합리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의원들의 내재적 힘이 당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0 총선 참패 이유를 꼽자면. "여당 프리미엄이 없었다.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께 기대를 주지 못했다. 의정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당연히 국민들 눈에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굉장히 적은 표(0.73%포인트) 차이였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못 했다. 불과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흔들리는 부산에선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휩쓸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지층이 총력을 다한 결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의 위기감에 불을 더 지핀 것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향성을 놓고 볼 때 부산 전역이 언제든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생각보다 민심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위기가 곧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DNA(유전자 정보)가 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한 보수 정당이지만 소장파 의원들 역할이 늘 있었다. 16대 국회 미래연대나 18대 국회 민본21 등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목소리를 냈다. 고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표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적 흐름과 다른 도전적인 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을 견인해 온 내재적 힘이다. 그런 흐름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다." -영수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지층을 대변하는 데 국한된다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러 국민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언제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일당백(百)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당이(二)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이석률이 굉장히 높다. 의원평가 시스템을 개원 직후부터 가동해야 한다. 결과를 공표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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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 걸린 이태원 특별법... 참사 '윗선 책임' 밝혀낼까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마련됐다. 최대 과제는 그간 유족과 여론 모두 비판해온 참사의 ‘윗선 책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전례에 비춰 정쟁과 진영 싸움에 휘말려 사회적 참사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다. 특조위는 형사책임(수사)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사 책임 소재를 행정 측면까지 넓혀 종합적으로 진상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윗선, 즉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고위공직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송치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김 전 청장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 책임자 격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특조위는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들의 혐의 입증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최고 윗선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참사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윤복남 변호사는 “기소가 특조위의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참사 당시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조치가 동시간대 시위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진상규명이 미진한 행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여된 권한 못지않게 특조위의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던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 규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조사위가 늦게 꾸려진 점”이라며 “가해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무진 기억이 왜곡됐었는데, 이태원 참사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른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장 1년 3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한도 조사위원 선발과 자료 요청, 보고서 집필 등 전 과정을 해내기엔 짧다는 지적이 많다. 황 변호사는 “단기 운용되는 조직은 인적 독립성과 전문성,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설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수(4명)로 나뉜 위원 분배도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방향, 결론 채택 등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초기 대응 부실, 병원 이송 허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며 “정쟁을 떠나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추천해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