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와 관련해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최근 생활고를 겪다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숨진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창신2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고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세 모녀 사건’을 우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 추측에 아마 채무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 등록지에 안 사시고 숨어 지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된다”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위기 정보를 종합해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모녀의 경우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이 정보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가구가 많다"면서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발굴하고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약자 복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세 모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의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전환해)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연대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정치 복지’지만 우리의 ‘약자 복지’는 진정한 약자의 자립을 돕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정책을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보편ㆍ선별 복지 논란을 끊고 ‘약자 복지’ 구도로 복지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국정운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