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9.3% 감액…청와대 복합공간 조성에 445억 원

입력
2022.08.30 14:09
김소연 기자
[尹 정부 첫 예산안] 문체부 6조7000억 원 편성

윤석열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약 9.3% 줄어든 6조7,076억 원으로 짜였다. 문체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는 445억1,500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문체부 예산안이 6조7,07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2조2,255억 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1조3,947억 원)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8,957억 원)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128억5,000만 원, 문화재청 217억 원 등 총 445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별로는 △근현대사 조사연구 9억8,500만 원 △청와대 공연 70억 원 △청와대 미술전시 48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과 수혜 인원(267만 명), 스포츠 강좌이용권(852억 원) 지원을 늘렸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35억 원 증가한 261억 원이 편성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태릉빙상장 대체시설·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해 "4,500억 원 규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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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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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대사 "이스라엘, 하마스 제거 아닌 우리 몰살 위해 전쟁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7일로 1년을 맞았다. 그사이 가자지구는 초토화됐고 하마스의 군사력도 쪼그라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왈리드 시암 주한·주일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가 아닌 '팔레스타인인 몰살'을 위해 전쟁하는 것"이라고 지난달 1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시암 대표는 팔레스타인 온건파 집권 정당인 파타(Fatah)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겸임 대사다. 파타와 하마스는 분명히 다른 노선이지만, 시암 대표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영토와 생명을 지키고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그는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규탄 성명만 낼 것이냐"고 직격했다. 다음은 시암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시점, 가자지구 전쟁을 정의한다면. "이스라엘의 표적은 더 이상 하마스가 아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극우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의 완전한 파괴다. 가자지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방위군(IDF)에게 살해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 그대로 묻혔다. 역사상 가장 큰 무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시암 대표는 나아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언하며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78%를 점령한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을 의미)가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영토 22% 중 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전쟁의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다. "돌이켜보면 하마스가 '덫'에 걸린 것 같다. 네타냐후는 하마스 공격 징후를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인 대학살'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마스의 침공을 내심 바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오랜 시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억압해온 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난해 10월 7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했다." -전쟁 이후 PA가 하마스를 적극 대변하는 모습이다. "파타는 하마스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념을 생각할 틈조차 없다.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해 싸울 뿐이다. 하마스는 달에서 온 이들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일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우리는 그저 생존하려 할 뿐"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란은 왜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이란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다(약 1,700㎞). 이스라엘과 직접 대결하려면 이라크, 시리아 등에 파병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군사·경제·정치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란 참여를 기대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보라.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대놓고 어기는 '불량 국가'다. 대량 학살 및 전쟁 범죄를 멈추라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결정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무 효력도 없는 휴전 및 규탄 성명 내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대량 학살용 무기를 끊임없이 쥐어주고 있다." 시암 대표는 "팔레스타인이 조금만 이스라엘처럼 (공격적으로) 굴었더라면 미국 등 서방은 조금도 참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내 편'에만 작동한다는 것을 이번 전쟁이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비판했다. -한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도 이스라엘에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지 않나. 별개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스라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이스라엘과의 거래 완전 중단' 등이 그 방법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도 필요하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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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은 그래도 '골수' 보수인데 디비져가 되겠나"...野 지지층은 '단일 후보'에 기대감 고조[르포]
"요쪽은 전부 골수 보수지요. 잘하든 몬(못)하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낀데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래 디비져가(뒤집혀서) 될 일이 아니다. 바까가꼬 뭐 좋은 일 있노." 6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오시게시장에서 만난 김밥집 사장 소모(65)씨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야당의 공세에 혀를 차며 "대통령이 아무리 똥고집(옹고집)이라도 이미 뽑았으니 임기 찰 때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기라"라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도 여느 때와 달리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금정구민 오모(47)씨는 "보수가 잘하고 있다는 측면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정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둔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을 찍긴 하겠지만 결코 마음에 들어서 찍는 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단박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위기감을 인식하듯 여당은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환송식에도 불참하며 전날부터 1박 2일간 금정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대표는 5일 지원 유세에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사람은 윤 후보"라며 침례병원 정상화 공약을 강조했고, 이날도 남산성당과 하나인교회 등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자신을 '한동훈 지지자'라고 밝히며 "한 대표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 그래도 표가 뭉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오시게시장에서 40년째 기름집을 운영하는 이종호(83)씨는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자기들 불리하면 다 탄핵한다고 하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보면 그쪽 당은 아무도 안 찍고 싶다"면서도 "지금까지 '금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의원, 구청장치고 제대로 바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정부·여당의 '리스크'에 탐탁지 않은 반응도 적지 않았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자영업자 정모(62)씨는 "솔직히 지지하고 싶지 않지만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야당 지지층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왜 힘을 실어주냐"며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이날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여당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 2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 시 김경지 민주당 후보(40%)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43.5%)는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씨는 "곧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양모(48)씨도 "단일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며 "금정구에는 안그래도 응급실, 대형병원이 없어 불안한데 정부는 무데뽀로 의사 인원 수만 늘린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다 죽으라는 건가' 싶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여야 정쟁에 신물이 난 무당층 표심도 관건이다. 부산대 캠퍼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70대 김모씨는 "정치가 편 가르기만 하고 있어 투표하고 싶은 의욕이 도저히 안 난다"고 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며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월세를 석 달째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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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 오르는 체코 원전 수주..."밑지는 장사" 우려 나오는 이유는
7일 시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15년 만의 쾌거'라 했지만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 체코 정부에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등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신규 원전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송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관심 서한(Letter of Intent) 70여 건을 모두 살펴봤더니 올해 4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수출 사업 서한에 유일하게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cial tearms)'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 해당 서한은 "대출 금액, 기간, 마진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고려할 것"이라며 체코 측에 우대 대출을 제안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대형 프로젝트 서한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체코로 보낸 서한에만 이례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포함한 이유를 묻자 수은 측은 "간만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이고 국가적 관심 사업이라 (표현을) 세게 넣었다"며 "서한 등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실무 회의를 2, 3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약 12조 원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한국이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할 의향을 알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 등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 "24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며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라고 분석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올해 체코 정부 지출이 850억 유로 안팎 정도"라며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순공사비가 정부 지출의 17%인 상황에서 체코가 혼자 힘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한 금융 지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부터 운영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 연장, 장기 투자로 인한 대출 회수 부담 등 위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사업 과정에서 겪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등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덤핑·적자 수주 논란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국익을 고려한 면밀한 손익 분석 없이 무리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부담이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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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급증에도 관련 장애인 지원 예산은 삭감... 후퇴하는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오스크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줄어 정부 기조와 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은 올해 7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56억9,100만 원으로 14억8,800만 원(20.7%) 삭감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키오스크 사용자 환경(UI)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이다.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제조사에 장애 유형에 맞는 UI 설계 지침이나, 키오스크에 활용할 콘텐츠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올해 8억7,100만 원에서 내년 6억1,600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줄었다. 최근 키오스크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보급된 키오스크는 2021년 21만33대에서 지난해 56만6,602대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NIA가 지난해 은행과 공공기관,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1,05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자가 작동할 수 있는 높이의 키오스크는 조사 대상의 4%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스크린을 청각, 촉각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12.2%, 음성 안내 등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는 키오스크는 10.5%였다. 황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됐는데도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며 디지털 포용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관련 사업 예산도 올해 3억9,500만 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공공장소 와이파이 5만8,767개 중 4분의 1이 넘는 1만4,758개가 내년에 교체 시기를 맞는 만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별 디지털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자체가 모두 떠안게 되면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