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결과 납득 못해…대응방안 마련"

입력
2022.08.26 14:42
김현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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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9월로 연기…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형량 선고 시기가 9월로 두 달 미뤄졌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기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여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상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대법원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원래 선고일인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자리인 공화당 전당대회(15~18일) 직전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다. NYT는 “해당 선고는 두 차례 탄핵되고 네 번 기소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일하게 형사 책임을 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고 보류의 득실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WSJ는 “지연은 트럼프 측 사법 전략의 특징”이라면서도 “대선 당일인 11월 5일에 선고일이 더 가까워진 만큼 경쟁에서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상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유죄 평결을 아예 뒤집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별도 서한을 이달 10일까지 내겠다고 부탁하는 한편,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WSJ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 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개인 변호사를 시켜 회삿돈으로 막은 뒤 그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꾸미려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유무죄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은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34개 혐의를 전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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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나일 수도... '참사의 일상성'에 소스라친 시민들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진 2일 서울 시청역 인근 인도.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한 송이씩 두고 간 국화꽃이 쌓여 어느덧 다발을 이뤘다. 전날 밤 이곳에선 차량의 역주행 돌진 사고로 아홉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근처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늘 아침 출근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피 냄새가 났다"며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 사고의 잔상에 몸서리를 쳤다. ①월요일 저녁 ②중심업무지구 인근의 먹자골목 초입 ③지하철 환승역 입구. 우리 중 누구라도 거기 있을 수 있었던 이 친숙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역 인근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노광현(59)씨는 "회식이 끝난 직장인들이 각자 지하철, 버스, 택시를 잡으면서 내일 보자고 헤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차가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연인이었을 이들에게 들이닥친 벼락 같은 참사. 시민들은 나에게도 언제든 이런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다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언제 어디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단 사실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북창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강모(35)씨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참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털어놨다. 인근 건물로 출근하는 강모(57)씨도 "피해자들이 30대와 40대라고 들었다"며 "이번 사고로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우려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서 근무한다는 이승옥(49)씨는 "저에게도 어젯밤 괜찮냐는 지인과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다"며 "대체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시청역을 지나 출근하는 유모(64)씨도 "차 한 대 때문에 몇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냐"며 "이젠 이 길로 지나다니는 것도 겁이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평범한 시공간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참사라서 많은 시민이 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역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국민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평소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사람은 이번 사고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사고 관련 소식을 멀리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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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 검찰, 진술 확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캠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만배-이재명 캠프 간 소통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대선 기간 '윤석열 봐주기 수사' 보도가 나온 때여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기사 보도 과정에 민주당과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나와 김만배씨로부터 민주당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캠프와 자기(김씨) 변호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런 김씨의 호언장담은 그가 구속되기 전인 2021년 9월 무렵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이듬해 3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시작 전 법원 대기실이나 법정 이동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틈틈이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정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점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규정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담겨 있다. 보도는 2022년 3월 6일 밤 이뤄졌는데, 구속 수감 중이던 김씨는 다음 날 아침 보도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 오전 10시 재판 직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봤어? 봤지? 형(김만배)이 누구냐? 다 손써놨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이긴다. 우린 (구치소를) 나가게 돼 있다'고 우쭐해하며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는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실제 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속된 김씨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캠프와 연락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이재명 캠프와 소통할 방법은 변호인 접견 외에는 마땅치 않다. 일반 면회나 서신은 기록이 남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외부 소식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뉴스타파 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다시 구속됐다. 그는 허위 보도 기획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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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원희룡이 대표 되면 당 깨져... 근본적으로 당 수술할 것"[與 당권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나경원 후보의 필살기는 반(反)계파, 탈(脫)계파였다. 나 후보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옛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싸움이 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도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후보 중심의 친윤계, 한동훈 후보로 뭉치는 친한계를 모두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표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차기 대선 경선에 나서려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한 두 후보는 고작 1년 남짓 당대표를 지낼 수밖에 없어 이미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나 후보는 "당이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해온 것"이라며 "제가 되면 임기(2년)를 다 채워 당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한(원희룡·한동훈) 갈등을 어떻게 보나. "둘 중 한 명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둘 다 거칠게 선거전을 이끌고 가는 거 같아 아쉽다. 옛날 친이와 친박처럼, 친윤과 친한의 계파 싸움이 되는 거 같아서 걱정이다. 선거가 끝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계파가 생겼다. 친윤 대 친한이라기 보다, 친한 대 반한의 구도로 볼 수 있다. 원 후보와 생각이 같은 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중에 나오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당대표 자리에는 맞지 않다."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되면 당무감사를 하고, 빈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른다. 당을 통해 내 캠프를 꾸리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본인 정치를 한다. 당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도 '자기 정치'인가. "총선 때는 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 이슈가 실질적으로 소멸될 수 있었는데, (한 후보 언급으로)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채 상병 특검하자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슈를 잘못 다루는 당대표가 자기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면 우리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채 상병 특검은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게 대안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너무 의지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설득해 협상력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졌는데. "제게 (한 후보가) 학폭 가해자 같다고 했는데, 저는 학폭 추방운동 중이다. 이번에도 어떤 계파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정말 빠르게 했을 수 있다. 그건 나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단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친윤 선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제 포지션은 애매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나경원의 우위는. "역시 국회 경험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또 의회 투쟁을 이끌어 봤다. 지금은 의회 투쟁이 여야 싸움의 핵심이 됐다. 세 번째는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오랫동안 읽었다는 점이다. 사심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며 대선 준비를 이끌 수 있는 힘, 그게 제 경쟁력이다." -'재집권'을 강조했다. 선결조건은. "매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 핵 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저출산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임기 다 채우나. "대선에 나갈 분들은 잠깐 하다가 관두게 돼 있다.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며 항해하던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뛰어내리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당이 그동안 땜빵,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계속한 것 아니냐. 당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조금 이따가 그만두는 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