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구속

입력
2022.08.25 18:05
박은성 기자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생일 지나 촉법소년 아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려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생일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앞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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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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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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