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인권침해"

입력
2022.08.25 04:30
기자

정근식(왼쪽)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결정'을 발표한 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를 위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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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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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황당한 발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단 것"이라며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는 한 대표 측과 친윤석열계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도 노출됐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의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익명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색출 주장은)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총선백서, 김대남 (공격 사주)건 등 자해적인 이슈에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그런데 이런 흐름을 악용해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직접해명·진상규명 요구도 "(저를) 흔들겠다는 뻔한 의도의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게 정당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저를 공격한 정치인들이 조리돌림하듯이 돌아가면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일부러 키운다"고 했다. 그간 당원게시판 논란에 말을 아끼던 한 대표가 친윤계 공세가 확산하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분위기는 한층 격화됐다. 친한계인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최고위원이 아닌) 조직부총장이 발언을 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 간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 진상규명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친윤·친한계 사이의 내홍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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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속보 쏟아지자... 서초역은 열광, 교대역은 탄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근처에 모여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집회 참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열광했고,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부패했다"며 재판부 성토를 이어갔다. 이날 1심 선고공판 개시 시점인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진보·보수 양 측은 각각 응원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교대역에서 가까운 법원 삼거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을 연신 외쳤다. 이들은 양측 1개 차선을 점거한 뒤 선고 시각에 맞춰 점차 세를 불렸다.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초역 인근 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는 진보단체 집회가 열렸다. 오후 1시 34분쯤 사회자가 "이 대표가 이곳을 곧 지나가신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구호와 함께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이재명 무죄'라는 속보가 타전된 오후 2시 37분쯤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할렐루야" 혹은 "이재명 감옥" 등을 목이 터져라 외치던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이 소식에 갑자기 망연자실했다. 주최 측은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했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반면 진보 집회는 축제 분위기로 반전됐다. 참가자들 전원이 일어서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들은 "만세" "정의가 살아 있다" 등을 외치며 곳곳에서 나팔을 불고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각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비쳤다. 경기 수원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하러 왔다는 김은정(55)씨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은 선고에서 판사들이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 집회 참석자 조진형(73)씨는 "위증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이 대표도 당연히 유죄"라며 "진보 성향의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단체 집회는 무죄 소식에 곧바로 파장 분위기로 이어졌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후 2시 50분쯤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속속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진보 단체 집회는 기존 오후 3시까지 예정된 집회를 30분 연장한 가운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환호 분위기를 이어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지지층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소란도 빚어졌다. 오후 3시쯤 법원 삼거리 앞에서 진보 유튜버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수 집회 참가자들 앞을 지나가며 "이재명은 무죄다, 풍악을 울려라"를 큰소리로 외쳤다. 이 남성은 보수 집회 참가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7개 중대 3,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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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기싸움?... 헤즈볼라 '250~340발 로켓' 발사, 이스라엘은 '밤샘 공격'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250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에 무인기(드론)도 대거 투입했다. 지난 9월 양측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자,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무차별 공습을 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양측이 거친 공격을 주고받는 건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60일의 과도기'를 골자로 한 휴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너머로 약 25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중심 도시 텔아비브·하이파 등에도 로켓이 떨어졌다. 중동권 알자지라방송은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레바논에서 미사일 340기가 발사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또, 대규모의 드론 부대를 쏘아 올려 텔아비브 남쪽 항구도시 아슈도드의 해군 기지를 처음 공격하는 등 군사시설 표적 공습도 감행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부 주거용 건물을 '경고 없이' 폭격해 최소 29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복수라는 의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해당 공습은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모하마드 하이다르를 살해하려던 것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IDF는 24일 "헤즈볼라 지휘센터 등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며 레바논 상공에 전투기 등을 보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주(州) 전역을 밤새도록 폭격했고, 키암 마을에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병력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공세 격화는 '휴전 협상 진행'이라는 외교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24일 보도했다. 실제 양측의 휴전안은 타결을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60일간 과도기 △해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남부에서 철수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 정부군의 국경 근처 배치 등에 합의하려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TOI),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자 고민 중"(칸) 등의 보도가 나온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레바논 방문 기간 동안,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휴전 협상 막바지 기싸움'이라는 얘기다. 다만 너무 거친 공세는 휴전 협상을 어그러뜨릴 위험도 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두고 "전쟁 종식 노력과 진행 중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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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 총장 "불법 본관 점거 중단해야"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됐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약학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3차 면담을 진행했다. 21일 열린 2차 면담과 달리 김영대 총장이 직접 참석해 학생회 측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면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본관 점거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쟁점이다. 앞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2차 면담 후 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 및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 현재 강의실 봉쇄는 대부분 풀려 수업이 정상화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 때 본관 점거 해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총학생회 측이 공학 전환 논의철폐가 먼저라고 요구해 의견 대립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김 총장도 성명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지난주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달리 총학생회는 다시금 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 후 총장 명의 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학생총회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 상황과 폭력 사태 속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정상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생총회는 재학생 약 2,000명이 참여해 '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 직선제 도입' 안건을 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권 훼손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음대 졸업 연주회에서 발생한 교수 협박 및 공학 반대 선언문 낭독 강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가 예정된 동덕여대 음대 건물에서 일부 시위대가 연주회장 출입을 막자 한 교수가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발 졸업 연주만 하게 해달라"며 절을 한 뒤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낭독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입장문 낭독도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