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입력
2022.08.22 20:10
송주용 기자
美 'IRA',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지원
한국서 수출하는 현대차·기아  등 피해 우려
이창양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시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처럼 한국에서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RA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을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미국 출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이 시행되려면 미국 재무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해당 기준에) 가급적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IRA가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 경향의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업계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한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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