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8ㆍ9급으로 나타났다. 발언권이 가장 약한 말단 그룹의 이탈은 조직 건강성 측면에서 이상 징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축소 및 임금 동결까지 추진하고 있어 청년층의 공직 탈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이 안 되는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지난해 1만693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이 중 임기제ㆍ별정직 및 당연퇴직자 등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4,342명이었고, 여기서 다시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일반직과 직급 체계가 다른 직종을 뺀 퇴직자는 2,348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직급별로 분류해보니 9급이 1,483명(63%)으로 가장 많았고, 8급 600명, 7급 210명 순으로 조사됐다. 8ㆍ9급 퇴직자가 전체의 89%를 차지한 셈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령대별로도 20ㆍ30대 퇴직자가 80%를 넘는다”며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직업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대적 추세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간 인사전문가들은 공직사회 전반에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말단 그룹의 대거 이탈은 공직사회의 근무 조건과 직장 문화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문화와 제도를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한 자치구에서 2년 만에 퇴직한 김모(29)씨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몰아주고, 일이 잘못되면 저연차 직원을 탓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조리를 느꼈다”면서 “이런 문화가 없는 공기업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했다. 특히 4개 평가 분야 중 ‘정부 효율성’은 36위로 더 뒤처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수준 역시 한국은 회원국 평균(50.4%)을 밑도는 45%에 불과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들의 조기퇴직 사유가 통계로 확인된 건 없다. 다만 관련 연구를 보면, △낮은 보수 △조직 문화 회의감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5년간 1%씩 정원을 감축(행정안전부)하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기획재정부)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대목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낮은 보수와 함께 젊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공직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대대적 혁신 작업을 마련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