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화제지만...자폐성장애 학생 10%만 대학 간다

입력
2022.08.21 15:02
10면
홍인택 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올해 10만3,695명
비진학·미취업 비율 33.9%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활약을 그려 화제를 모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한 비율은 10.4%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체 대학·전문대 진학률(20%)의 절반에 불과하다. 73.7%인 지난해 전체 고등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대학 진학률)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청각장애인(61.5%), 시각장애인(49.4%), 지체장애인(35.9%), 지적장애인(12.9%) 등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도 진학률이 낮았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만2,958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0만3,695명이 됐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수도 늘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68.2%에 달한다.

문제는 장애학생의 3분의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중 어느 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33.9%였다. 대학·전문대뿐 아니라 학생이 졸업한 특수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진로교육을 받는 '전공과' 진학을 포함해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의 졸업 후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37.2%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상위 교육기관 진학이나 취업을 못하는 장애학생의 문제가 가정에 전부 돌아가지 않도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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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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