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1,900여호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9만 6,000㎡)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인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