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의 표명

입력
2022.08.18 14:44
정준기 기자
"대통령 신임 없이 직무 계속은 불합리
평화 가는 길, 혼자 달리기 아닌 릴레이"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며 "전날 대통령께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 부의장은 2년 임기 중 1년 이상이 남아 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정권 교체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이 민주평통에 남아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이 부의장은 "새 정부가 보수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잔여임기를 다하겠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제 후임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평통의 성격에 맞게 균형감각 있는 합리적 인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바통터치가 필요한 릴레이"라며 "(과거 남북 합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 서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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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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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기열선 갖춘 서울구치소 독거실 구금... 아침은 시리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가 끝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다.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바닥에는 난방을 위해 전기열선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 머물다 다음 날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예외 없이 간이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거친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 식사는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구치소에서 정한 메뉴를 먹는다. 16일 아침 메뉴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로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 시한이 지나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만큼, 16일에도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그 결과에 따라 이곳에 머무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수사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공수처에 반납되는 때까지 체포 기간(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속 피의자가 사용하는 독거실을 배정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시설 내에선 혼거실 수용이 흔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 수용이 유력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처음인 만큼, 교정당국은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예우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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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8일째 타오르는 LA 산불… 사망자 최소 2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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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뒤집기’ 수사 보고서, 진짜 타깃은 미국 대법원?
“잭 스미스, 미국 연방대법원을 미묘하게 비난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수사보고서에 대해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해설 기사 제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최종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대법원 저격’이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날개를 달아준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선 전복 시도 사건 수사 보고서’에 트럼프의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스미스 특검은 “(기소 취소 이유인)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그는 유죄 평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을 뿐,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 치명타를 안길 ‘새 팩트’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맹탕 보고서’는 아니라는 게 WP의 진단이다. 특검은 137쪽짜리 보고서에서 4분의 1 분량을 작년 7월 1일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2020년 11월 대선 패배를 뒤엎기 위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까지 방해한 트럼프에게 당시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는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탓이다. 보고서는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검은 “과거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공무 행위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한 적이 없고, 헌법의 어느 조항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면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워터게이트 스캔들’ 주인공인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잠재적 범죄를 수사했을 때에도 면책특권 전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팀’의 자기모순도 꼬집었다. 2021년 1월 상원의 탄핵 재판 때 트럼프의 변호인이 “(곧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해 놓고선, 막상 기소되자 ‘면책특권’을 내세웠고 이를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 결정을 ‘분열적’이라고 표현한 뒤, “대통령 주변에 무법지대를 만들었다”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특검 수사가 초래한 ‘역설’도 재차 언급됐다. NYT는 “트럼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려는 스미스의 노력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며 끝났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됐다고 짚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특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피터 자이덴버그 변호사는 “스미스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직면한 장애물(보수 우위 대법원)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행위의 합법성을 추적할 권한을 잃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 2기를 열게 됐고, 이 부분이 지난해 7월 대법원 결정의 가장 나쁜 유산이라는 뜻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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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러시아 그림자 함대 막자"… 발트해 감시 임무 '발틱 센트리' 발족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유 수출 제재 회피를 위해 운용하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발트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호위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해 발트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4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발트해 인접 회원국 간 정상회담을 열고, 발트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발틱 센트리'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 브륀쉼에 본부를 둔 합동사령부(JFCBS)가 작전의 중심이 된다. 나토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발트해에 호위함, 정찰기, 수상 무인기 등을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에는 발트해 연안 8개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작전 수행 기간이나 전력 규모 등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겠다"며 "(작전에 동원되는) 선박 수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발트해에 스웨덴이 최대 세 척의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해군 또한 감시 전력을 증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발트해에서는 러시아를 출항한 화물선이 닻을 내리고 항해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핀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S호가 핀란드 국경경비대에 나포됐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을 동원, 고의로 케이블을 절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일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케이블 고의 훼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유럽 정상들도 비판의 화살을 곧장 러시아로 돌리진 못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도 "과실과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저 기반시설 훼손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회담에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규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