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신임에 이준석 "체리따봉 책임은 누가 진 거냐"

입력
2022.08.16 16:18
이윤주 기자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되자 이준석 당대표가 "아이러니"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진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심인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 대표는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며 의총 결정을 질타했다.

한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권 원내대표 재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재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권 원내대표에 대해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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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어머니, 경찰에 "해병대 지휘관 책임져야" 탄원서 제출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가 최근 경찰에 "아들 희생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족 측과 경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지 않았는지 등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개최 예정인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해당 탄원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를 앞두고 경북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해병대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아들의 1주기가 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불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불출석을 무기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는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재표결을 마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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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9월로 연기…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형량 선고 시기가 9월로 두 달 미뤄졌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기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여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상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대법원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원래 선고일인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자리인 공화당 전당대회(15~18일) 직전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다. NYT는 “해당 선고는 두 차례 탄핵되고 네 번 기소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일하게 형사 책임을 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고 보류의 득실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WSJ는 “지연은 트럼프 측 사법 전략의 특징”이라면서도 “대선 당일인 11월 5일에 선고일이 더 가까워진 만큼 경쟁에서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상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유죄 평결을 아예 뒤집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별도 서한을 이달 10일까지 내겠다고 부탁하는 한편,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WSJ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 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개인 변호사를 시켜 회삿돈으로 막은 뒤 그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꾸미려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유무죄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은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34개 혐의를 전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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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나일 수도... '참사의 일상성'에 소스라친 시민들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진 2일 서울 시청역 인근 인도.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한 송이씩 두고 간 국화꽃이 쌓여 어느덧 다발을 이뤘다. 전날 밤 이곳에선 차량의 역주행 돌진 사고로 아홉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근처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늘 아침 출근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피 냄새가 났다"며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 사고의 잔상에 몸서리를 쳤다. ①월요일 저녁 ②중심업무지구 인근의 먹자골목 초입 ③지하철 환승역 입구. 우리 중 누구라도 거기 있을 수 있었던 이 친숙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역 인근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노광현(59)씨는 "회식이 끝난 직장인들이 각자 지하철, 버스, 택시를 잡으면서 내일 보자고 헤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차가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연인이었을 이들에게 들이닥친 벼락 같은 참사. 시민들은 나에게도 언제든 이런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다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언제 어디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단 사실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북창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강모(35)씨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참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털어놨다. 인근 건물로 출근하는 강모(57)씨도 "피해자들이 30대와 40대라고 들었다"며 "이번 사고로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우려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서 근무한다는 이승옥(49)씨는 "저에게도 어젯밤 괜찮냐는 지인과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다"며 "대체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시청역을 지나 출근하는 유모(64)씨도 "차 한 대 때문에 몇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냐"며 "이젠 이 길로 지나다니는 것도 겁이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평범한 시공간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참사라서 많은 시민이 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역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국민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평소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사람은 이번 사고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사고 관련 소식을 멀리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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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 검찰, 진술 확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캠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만배-이재명 캠프 간 소통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대선 기간 '윤석열 봐주기 수사' 보도가 나온 때여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기사 보도 과정에 민주당과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나와 김만배씨로부터 민주당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캠프와 자기(김씨) 변호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런 김씨의 호언장담은 그가 구속되기 전인 2021년 9월 무렵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이듬해 3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시작 전 법원 대기실이나 법정 이동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틈틈이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정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점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규정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담겨 있다. 보도는 2022년 3월 6일 밤 이뤄졌는데, 구속 수감 중이던 김씨는 다음 날 아침 보도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 오전 10시 재판 직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봤어? 봤지? 형(김만배)이 누구냐? 다 손써놨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이긴다. 우린 (구치소를) 나가게 돼 있다'고 우쭐해하며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는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실제 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속된 김씨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캠프와 연락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이재명 캠프와 소통할 방법은 변호인 접견 외에는 마땅치 않다. 일반 면회나 서신은 기록이 남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외부 소식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뉴스타파 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다시 구속됐다. 그는 허위 보도 기획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