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명예회복... 법원 "제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냐"

입력
2022.08.11 19:00
8면
박준규 기자
안기부 "제헌의회그룹은 반국가단체"
주도자 최민씨에 고문 후 자백 받아내
재심 개시돼 "위법 수집 증거" 무죄 판단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고 청년들이 만든 '제헌의회(CA) 그룹'이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했던 최민(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86년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출신 대학생 등과 함께 CA그룹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CA그룹은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니 혁명을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최씨를 주도자로 간주했다. 안기부 직원들은 1987년 1월 최씨를 영장 없이 체포한 뒤,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 최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했고, 최씨는 같은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8월 재심을 신청했다. CA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닐뿐더러, 폭행과 고문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결국 이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주거지에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됐고,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았다"며 "최씨의 자백을 기초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CA그룹이 반국가단체라는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A그룹의 목적이 무장 봉기에 의한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해 임시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이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국가 반란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발간한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진군을 막고 있는가' 등의 표현물에 대해서도 "군사 정권은 당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적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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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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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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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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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6시간 검찰 조사…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9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첫 소환이다. 명씨가 몸살 기운과 불편한 다리를 이유로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고 호소해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후 명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2시간 동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오후 6시쯤 검찰청을 나섰다. 명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면서 “군주제에선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고,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가 있었지만 민주공화국에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언론과 강혜경(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씨가 만든 거짓의 산이 조사를 통해 하나씩 다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내일 조사를 받고 상세히 이야기하겠다”며 황급히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명씨는 검찰 조사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마지막 연락 시기가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계좌 추적팀도 투입됐다”며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고,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명씨 대신 답변에 나선 김 변호사도 “미래한국연구소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 등 모든 돈 관리는 강혜경씨가 했다”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조사할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추천하는 건 대통령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며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중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알겠다고 하니 감사하고 한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씨가 본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김 전 의원에게 수시로 이야기하고, 자료를 조사해 문건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며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답했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여론을 조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샘플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언제까지 몇 개의 샘플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비용도 6,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녹취 등 추가 폭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폭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명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명씨가 폭로한 건 아니지만 제3자의 녹음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판이나 명씨 본인의 생각이 바깥으로 공개돼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의원 등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 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명씨에게 돈을 준 사람은 강씨고,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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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대화 참여 물꼬 트일까... 모레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될 수 있는 기로에 섰다.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임 회장 축출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 탄핵안 가결이 이들의 의정대화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또 다른 총회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의협 실권은 비대위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적지 않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협 대의원 103명은 의대 증원 및 간호법 제정 대응 실패, 연이은 막말과 실언, 의사 명예 실추 등을 문제 삼아 임 회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통렬히 반성해 새로 태어나겠다"고 사과하고 막말 논란의 진원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 탄핵안이 의결될지 관측은 엇갈린다. 탄핵안 발의 인원이 최소 요건(재적 대의원 3분의 1, 82명)을 훌쩍 넘긴 점이 보여주듯, 의협과 의사계에서 임 회장 비토 여론이 큰 게 현실이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협 대의원회에 불신임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임 회장이 (3월 당선 이후)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이 의협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해 탄핵안을 부결시킬 거라는 예상도 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임 회장이 탄핵되면 비대위를 꾸린 뒤 두 달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 내부 혼란이 지속되는 점을 대의원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 기준이 높아 안건이 통과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임현택 집행부'와 반목해온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와 공조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대화 복원 기대는 설사 임 회장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대위 구성안은 회장 불신임안에 비해 총회에서 가결될 게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임 회장과 현 집행부 권한이 약화되고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 전공의·의대생 관계 재설정 등 현안을 주도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의협 비대위원장으로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