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입력: 2022.08.10 15:13

11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연 최대 6.5%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 5,000만·소기업 1억 한도

금융당국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아직 빚 갚을 여력이 있는 ‘정상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신보) 출연금 6,800억 원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 차주는 ①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정상적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피해 정도가 극심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연체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부실 차주’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 채무는 설비ㆍ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전(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단 화물차나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대출이더라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은행ㆍ비은행권에서 받은 연 7% 이상 대출 잔액은 약 21조9,000억 원(48만8,000건). 정부는 이 중 약 40%인 20만 명 정도가 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중소 법인은 1억 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최초 2년간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 최대 5.5% 고정금리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데,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차부터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신보 보증을 취급하는 국내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대환 대출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이외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환 신청은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면ㆍ비대면으로 받는다. 지원 자격 여부는 신보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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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예상… 플랜B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