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금융위원회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최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안정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바란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 합리화해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인투자 실패자를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논란에 대해서도 콕 집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