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5시30분에 입장 표명… 사퇴할 듯

입력
2022.08.08 17:04
김경준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외고 폐지 등의 정책을 의견 수렴 없이 깜짝 발표하며 역풍을 맞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총리는 사전에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방안, 외고 폐지 검토 등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최근 정치권에서 사퇴설까지 거론됐다. 이날 박 부총리가 자진사퇴할 경우 임명 35일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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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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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2일 정부가 각 대학의 입시 전형계획을 취합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최소 1,489명·최대 1,509명)를 발표했음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 심지어는 증원 여부까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정책 검증'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27년 만에 이뤄질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도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2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근거와 정원 배분 절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핵심 근거로 삼은 세 가지 연구보고서(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답변서에는 세 보고서의 요약본만 포함됐다. 의료계 일각에서 "재판부가 보고서 (원문)을 다 보고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다른 걸 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가 (원문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해 소지를 낳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정부는 또 증원이 논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후 진행된 각 대학 교육 여건(인적·물적) 현장실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구성한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올해 3월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배정위가 그달 15일 첫 회의 후 5일 만에 배분 결과를 발표한 점을 들어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기한 내 요청받은 자료를 내려고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려는 의료계의 줄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각하(소 청구 요건·자격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 결정이 줄잇던 것과 달리,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산출 근거 자료를 대거 요구하면서 소관 부처의 긴장감은 고조된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칫 (증원이) '올스톱' 될 수 있으니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달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가 인용 판단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중대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정지되고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부모도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 적격을 넓게 본 것이나, 정책 결정 근거를 검증하려는 듯이 언급한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이번 항고심에서 신청인(의대교수 등) 측이 유리해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증원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 주문을 두고 "정책 결정 근거를 한번 보겠다는 걸 넘어 특정 결론을 내리려는 뜻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결정까지 증원 확정을 말아달라는 재판부 요구는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증원했다가 집행정지가 되면 곤란해지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의료계는 내심 자료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할 사법부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 본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날림 결정된 정황을 자료로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해온 증원 결정 자료 확인을 통해 여론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정부 예비비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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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쌈짓돈이냐"... 尹 예비비 남용에 野 '국정조사' 주장도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 ▶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예비비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 정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예비비 남용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650억 원의 비용을 낭비했고, 대통령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 정작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냐"(진성준 정책위의장)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비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업체가 담합을 통해 1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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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설' 일축한 파월... 시장 "연내 1, 2회 인하 전망 유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상설’을 일축하자 시장은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안도했다. 최악의 선택지는 삭제됐지만, 첫 인하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5.25~5.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연내 3회 인하를 예상한 3월 FOMC에 비해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정책결정문에 '최근 몇 달 2%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횟수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보다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정책금리 조정이 인상일 것 같지는 않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동결’ 또는 ‘인하’ 두 갈래로 좁혔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릴 것”이라며 “‘스태그(경기침체)’도 ‘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6월 FOMC에서 공개될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점도표(dot plot)는 3월 대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연내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아직 유효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부터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물가 안정이 재개되고, 연준이 9월 이후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역시 9, 11, 12월 FOMC에서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각각 56%, 67.6%, 81.6%로 전일에 비해 높게 반영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 안도했다. 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FOMC 결과 발표 후 5% 선 아래로 내려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63%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6월부터 미 국채 상환액 한도를 월 250억 달러로 줄이는 양적 긴축 완화 조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여 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코스피(-0.31%), 코스닥(-0.17%) 모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다. 추가 인상 우려 해소에도 연준의 금리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 결과, 중동 정세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