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부패를 판치게 하는 건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 용어를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게 현실인데 수사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의 입김이 세지지 않겠느냐"는 용 의원의 질의엔 "검경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정권 코드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