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감염' 바이든 음성 판정…격리는 계속

입력
2022.08.07 09:34
장수현 기자
"바이든 컨디션 좋아…2차 음성 때까지 격리"
격리 해제되면 8일 켄터키 방문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이날 작성한 메모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컨디션이 계속 좋은 상태다. 오늘 아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진 계속 격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된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인 30일 재확진됐다.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확진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치료 후 코로나19 재감염자는 5일 동안 격리하고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감염 땐 콧물과 마른기침, 고열과 피로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재확진 이후엔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로 바이든 대통령은 17일째 백악관에 격리된 채로 전화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가 해제되면 8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州)를 방문한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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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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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제동 건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혀가는 것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1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 등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중동 내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 어떤 행정부도 나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은 없다. 그 누구도 없었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페이엣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의 핵무기"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올바른 답은 핵 시설을 먼저 공격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나,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이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시질 않고 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석유 및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핵 시설에 대한 공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다만 이란 핵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만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외무부 장관, 군 참모총장으로도 일했던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란의 핵 능력을 둔화시킬 수 있어 고려할 만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등이 중동지역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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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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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으로써 금액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두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점점 증대해 한국의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분담금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인색하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경비 대비 분담비율을 말하면서 전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예산도 공개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일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때 책정방식은 크게 총액형과 소요충족형으로 나뉜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정작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분야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다년간 계약 돼 있어 준공 시부터 단계별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미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8차 협정 이후 한국은 설계·감리 항목(12%)은 현금으로, 그외에는 군사건설 항목(88%)은 현물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물지원 원칙 마련 후에도 차곡차곡 미집행금이 쌓이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불용금액이 누적되는 문제나 총액 산정방식 모두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언제까지 소진될 것인지 살펴볼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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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더 견고히” 외친 이시바…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매파 본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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