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주미 중국대사 초치… "대만해협 군사행동 비난"

입력
2022.08.05 20:56
허경주 기자
"중국군 도발행위 무책임, 용납 안 돼"

미국 백악관이 친강 주미중국대사를 긴급 초치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행에 반발하며 대만해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4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일을 벌인 후,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친강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무책임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오랜 목표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중국의 군사행동을 비난했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친 대사에게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WP는 친 대사를 만난 당국자는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이튿날인 4일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5발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져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됐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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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에게 내민 '면죄부'는 결국 통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함께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등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돌아오거나 사직한 전공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절실하기에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머뭇거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출근하는 인원은 1,086명(7.9%)에 그쳤다. 전공의 유화책을 내놓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겨우 73명 늘었다. 인턴만 따지면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출근율이 3.3%에 불과하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것도 아니다. 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는 57명으로 전체 1만506명 중 0.54%에 불과하다. 지난달 5일(9명) 대비 고작 48명 증가했다. 전공의들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정부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 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야 할 때"라며 "전공의도 요구사항을 개진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또 한번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유화책 발표 당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월 말까지 복귀 및 사직 현황을 파악해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후속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건강보험 재정을 1조 원 가까이 쏟아부은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민할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미복귀자를 끌어안지 못할 경우 향후 수년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가 공언한 필수의료 강화에도 역풍이 불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복귀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9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든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고, 의료계에서는 "하반기에 다른 수련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면서 "사직이나 복귀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한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야권에서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대는 사관학교처럼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사단체들은 헌법상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정부도 다양한 쟁점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 및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 공공의대 법안이 추진하는 여러 목적은 현재 의료개혁 4대 과제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