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인하대 사건 계기

트럼프發 '관세 전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자국 관세를 조정)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모든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 관세가 한국·일본·독일 등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어디에서든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농산품 등 대상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다. 전날에는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년간 갈취당했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중국계 숏폼(단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시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4개 그룹과 틱톡 매각을 협상하고 있다. 곧 매각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푸틴, 미국에 30일 휴전안 관련 '신중한 낙관론' 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0일 휴전'과 관련해 백악관 측에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안 구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휴전 협상에 쉽게 참여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추가 신호들을 전했다"며 "(러시아는) 평화 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지지한다"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전화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며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후 (대화) 약속을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 간 대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러시아 측 지시로 전날 진행된 미·러 간 회담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연금개혁 급물살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단 1% 대치가 마침내 뚫렸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자, 국민의힘도 화답하며 연금개혁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린다는 모수개혁 숫자는 완성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가시화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인 연금 난제를 서둘러 털고 가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여야 누가 집권하든 연금 논의를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상임위 처리를 못 박으며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시작은 민주당의 양보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지난 10일 3차 여야 국정협의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하면서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나흘 만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의 버티기로 여당이 끝내 회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연금개혁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까지 올스톱됐을 만큼 험악했던 직전 협상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1%를 내주며 한발 양보하는 대신 내건 조건마저 빡빡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국가 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첫째 아이부터 크레디트 적용 및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디트 적용)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부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험료 상향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으로, 이미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사전 교감대가 있었던 내용들이었다. 여당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양보 조건도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 측 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야당이 전격 양보하고 여당이 군소리 없이 호응한 데는 여야 공히 조기 대선을 앞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민생 주도권 선점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1% 양보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골몰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시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던 이 대표는 최근에도 연금개혁 협상 실무진들에게 "유연하게 임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협상에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고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 양보에 나섰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줄탄핵 기각으로 역풍이 커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연금개혁 카드를 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탄핵 수렁에서 벗어나 민생 모드로 전환하는 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의대 증원 등 여러 개혁 과제가 좌초한 상황에서 연금개혁만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게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추경 편성 논의까지 강조하며 민생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려는 모습이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았다. 특히 인구구조,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이견은 여전하다. 여당은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여당도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 출범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내 모수개혁안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수용한 부분은 다음 주 내 복지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본회의는 20, 27일 예정된 상태로, 상임위 논의가 예상대로 신속하게 진전만 된다면 3월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소기천 전 장로회신학대(장신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려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종교계 극단주의 인사들이 정치적 견해 표출을 넘어, 극단적 폭력마저 부추기고는 선동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 전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라고 적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소 전 교수는 장신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직접 참여해 기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하신 말씀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헌법재판소부터 판사까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 전 교수는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는 "XX도 가지가지,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등 극단적 주장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형 대상으로 거론했다. 문제의 '암살 옹호'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소 교수는 항의성 댓글을 달러 온 누리꾼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지 중공인(중국인) 수백 명 놈들이 동시에 욕지거리를 하면서 문자를 남기길래 개XX XX들 욕해 주며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암살' 발언과 관련, 소 전 교수는 14일 한 기독교 매체와의 통화에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이제 은퇴해서 할 말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목사는 욕 못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재명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갑자기 암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발언 자체가 어이없다는 것이다. (암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이 먼저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교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독교인이지만 같은 신앙인이라는 게 참담하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답이 없다"는 등의 누리꾼들 댓글이 쏟아졌다. 기독교 비영리단체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변상욱 전 CBS방송 기자는 "장신대의 전설... 전공 필수 과목임에도 학생들이 수강을 보이콧하던 수준"이라며 소 전 교수를 둘러싼 과거 논란들도 언급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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