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K칩 액트' 남은 과제는?

입력: 2022.08.02 21:00

13면

與 반도체 특위, 반도체지원법 발표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예타 면제 확대
'K칩 액트' 시동…소부장 등 남은 과제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정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①반도체산업 세액공제 확대 ②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 및 인허가 신속처리기간 단축 ③반도체 계약학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골자다. 반도체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육성계획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와 단기적 인재확보 등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라는 평가다.

"세액공제 늘리고 예타 면제 확대"

2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지원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지원법은 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②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대만, 유럽 등의 '칩스 포 액트(반도체지원법)'에 맞서기 위한 'K칩 액트' 법안으로, 이달 4일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①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예타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②연구개발 등 인허가 신속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①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②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설정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과 세금지원 혜택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어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③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반도체업계는 이번 법안이 반도체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지원법이 반도체업계가 요구해온 세제지원과 인력양성이라는 두 축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칩 액트', 남은 과제는?

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한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 액트'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①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강화와 ②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블루오션' 선점 ③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정책이 언급된다.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계기를 만들었다"면서도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에 속도를 내면서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후성 등 국내 중견기업들이 일부 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해외 의존도가 높고, 네덜란드의 ASML이 반도체 필수장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상황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는 "소부장 국산화는 이제 막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시작 단계"라며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AI 반도체' 등 새롭게 형성되는 반도체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지원도 요구된다. AI 반도체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로, 현재까지 시장 절대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이다. 국내에선 퓨리오사AI, 사피온, 리벨리온 등 스타트업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주도해온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스타트업들의 진출 기회도 열린 분야다. AI 반도체 기업의 한 대표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2025년 100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와 시장 확대 분야까지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지만,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육성' 계획과 이날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모두 장기적 관점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으로,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석·박사급' 고급 인력 공급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다.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업계의 연간 부족 인력은 1,621명 수준에 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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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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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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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