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반발에... 한 총리 "학부모 의견 충실히 반영하라"

입력
2022.08.01 15:44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기로 한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을 둘러싼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이 커지자,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박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발표한 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의 언급은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는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기 입학에 따른 돌봄 공백 혼란, 정서 발달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