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를 두고 청문회 버금가는 공방을 벌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를 상대로 논문 표절 문제와 자녀 입시컨설팅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연구물을 교수임용 평가나 승진 심사를 할 때 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박 부총리가 한국정치학회로부터 논문 투고 금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처음부터 제출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논문은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전의 논문이었다"며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생활기록부 컨설팅 논란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많이 바빠서 자녀의 학원을 챙기지 못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박 부총리를 엄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격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부총리는 “외부자적 시각에서 객관적, 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과학방역, 연금개혁 등 윤석열표 보건·사회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 사례로 들 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달라”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잘 알지 못한다. 방역에 있어 조정을 하느라 굉장한 노력을 했고, 대유행을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 결정적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거듭 물으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인데 한 총리는 10배나 되는 557만 원”이라며 “국민들 보고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사각지대를 내버려두고 연금을 깎고 보험료를 더 올리는 개혁을 하면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이고, 국회 주관으로도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사흘째 지속됐다. 특히 경찰서장 모임을 두고 ‘쿠데타’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발 물러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장 회의에 관해 언급하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고 많이들 이해한다. 경찰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용한다”며 “일부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못 해 먹겠다' 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고인을 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