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 시행

입력
2022.07.26 10:42
김민순 기자
한덕수 "경찰 통솔,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한 것"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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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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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北 전쟁 공범' 저격에 발끈한 김여정 "무모한 정치적 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을 '전쟁범죄 공범'이라 언급한 것에 대해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과 서방이 쥐어준 잡탕 무기들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며 무고한 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사악한 젤렌스키 도당이 우리 나라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국'으로 매도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 국가를 걸고드는 추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의 사실상 공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죽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7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엄청난 실수이며 어리석은 처사"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각종 무장 장비들을 대줘 분쟁 장기화와 확대를 야기하고 전 유럽지역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는 미국의 의도적인 정세 격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을 실었다. 논평은 "G7이 미국의 조종 밑에 가장 악질적인 반공화국 대결 집단으로 변이됐다"며 "자위적 핵무력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다 못해, 포기하라는 황당무계하고 주제 넘은 망언을 쏟아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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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정의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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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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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침례병원 정상화 등을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 혼자 금정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 저와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재정 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령 환자들은 먼 지역까지 가기 어려운데 침례병원이 문을 닫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미 부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며 "윤 후보나 부산의원 모두가 힘을 모을 거것이고, 이런 일은 집권여당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도 침례병원 정상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실한 차이는 우리는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의료계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의료계 참여가 불발될 경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인천 강화군에 이어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다음달 8일 전남 곡성으로 향해 재보궐 선거 지원 사격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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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신 '온건 보수' 이시바 선택한 자민당... 총선에 유리한 총리 선택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리이자 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이 가파른 상승세로 위협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차기 총선을 고려해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평소 '한일 협력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관계 추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당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다카이치 장관의 승리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시바 총재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은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재가 215표를 얻어 21표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임에 도전하려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다. 세대교체를 들고나온 40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이 참신성을 앞세워 총재 선거 초반에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선거 중반 토론회를 거치며 개혁과 안정감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시바로 지지세가 모였다. 다카이치 장관이 극우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돼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일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서 일본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소속 의원들이 좌우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카드를 택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의 초점이 '나쁜 후보 골라내기'였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가 이시바여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한일관계에 유연한 '비둘기파'로 꼽힌다. 2021년 11월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영상으로 참석해 "영토와 역사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되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헌모 주오가쿠인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역대 총리 중 가장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취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장관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확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헌법 명기,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자국 안보 강화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외교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장관과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도 (당내 우파를 의식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이시바 총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전인 23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비슷한 온건 보수 성향이다. 두 대표 간 정책 노선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두 사람의 공통된 강점이다. 니시노 교수는 "국회 당대표 토론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총선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이후에나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