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 폐지 로드맵 수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여가부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가부 내에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정부조직법은 여가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로 모여서 여러 부처가 의견을 내야 된다"며 구체적인 폐지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세대 일부 남성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부처를 그대로 둔 채 김 장관을 '시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직접 폐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형 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남성 이용자 비율은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남성 상담 비율도 6.0%에서 8.1%로 각각 증가 추세다. 실제 서울시는 이런 점을 반영해 여가부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100여 곳에 달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단 하나도 없다. 김 장관은 "남성 피해자에게 폭력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형 시설이 필요하고, 남성 피해자 증가 추이·권역별 수요 등을 분석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현재 2만6,000여 명인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민간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고, 이후 3년 이내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 폐지 외에도 △한부모가족,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 등에 대처한 가족 서비스 발굴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