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ㆍ12 쿠데타에 비유하고, 참석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취임 후 줄곧 경찰 현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 해도 발언 수위가 너무 세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거친 발언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권 초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조직 장악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판단한 여권 내부의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3만 경찰공무원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매도한 이 장관의 일방통행식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 장관은 이날 ‘쿠데타’ ‘경찰은 총칼을 동원한 집단’ 등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총경 회의를 맹비난했다. 경찰 통제안에 반발하는 중간간부들의 행태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12ㆍ12 군사정변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었다.
논란이 커질 게 뻔한 데도 그가 쿠데타를 거침없이 입에 올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실린 핵심 정책이다. 대통령의 ‘복심(腹心)’ 이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속도전으로 경찰 통제안을 밀어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사안이 특정 조직의 반발에 밀려 흠집이 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 장관이 의식했다는 것이다.
실제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져 리더십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이 이번 사태를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 경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여기는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여권 인사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전임 정부와 밀착했다고 굳게 믿는다. 연장선에서 이번 집단행동도 친야 성향의 일부 경찰관들이 물밑에서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다. 이 장관도 비슷한 생각을 노출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5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의 경우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화와 설득 과정은 외면한 채 정파 논리에 기댄 강경 일변도 정책 추진이 한 부처를 책임지는 이 장관의 위상만 추락시킬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관료 출신도 아니고 정치 경험도 거의 없는 이 장관이 ‘윤심’ 하나만 믿고 무리수를 뒀다간 곧 행정력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쿠데타 발언은 그간 침묵하던 경찰관들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악수(惡手)’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반발만 더 키운다”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