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지난 12일 공무원 정원 1% 감축·재배치로 압축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예고에 이은 것으로, 행정 최일선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조정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한 차관은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의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위원회 정비 등 조직 운영 내실화 등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기능이 쇠퇴하는 기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 같은 조직에 대한 정비를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자체 위원회 정비에도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도 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며 “그렇지만 목적을 다 했음에도 남아 있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선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딸린 위원회 4개 중 1개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지침 하달’ 수준의 이 같은 요청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미 여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직 정비 노력을 했고,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재정지출 구조 혁신을 강조했다”며 “지역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